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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여야 합의 이뤄지든 말든 23일 예산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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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여야 합의 이뤄지든 말든 23일 예산안 처리" 여야에 경고성 일정공지…"합의 안 되면 민주당 수정안 처리"
여야 원내지도부 간의 예산안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김진표 국회의장이 협상 타결 여부와는 무관하게 오는 23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양심이 있어야 한다"고 여야 지도부를 질타했던 데에서 한 발 나아가 실질적 압박을 가하며 합의를 촉구한 것으로 보인다. 김 의장은 21일 오후 국회 공보수석실을 통해 밝힌 입장문에서 "2023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23일 14시에 개의할 예정"이라며 "예산안에 대한 교섭단체 간 합의가 이뤄지면 합의안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본회의에 부의된 정부안 또는 민주당 수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앞서 이날 오후 기자과 만나 여야 협상 경과에 대해 "조금 좁혀지고 있다고 한다"면서 최대 쟁점이었던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문제도 여야가 접근을 이루고 있다고 보고받았다고 했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가능하면 이번 주 안에는 끝나도록 하려고 한다"고 했다. 그러나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도 여전히 평행선만 그렸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전히 답보상태"라며 "이틀 사이에 진전이나 변화가 없는 상태"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가급적 이번 주 안에 (예산안 처리를) 마쳤으면 좋겠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면 금방 되고, 해결 안 되면 얼마나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협상이 교착상태에 놓여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새로운 제안이나 협상안이 나왔는지에 대해 묻자 주 원내대표는 "(의장 중재안도) 여러 제안을 거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제안, 선택은 없다"며 "어느 한 쪽의 결단만 남았다"고 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원내회의에서 "정부를 계속 설득하고 있다"면서도 "국민의힘도 더 이상 '용산 바라기'가 아닌 '민생 바라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여당의 자세 변화를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이 여야 협상 경과를 묻자 "주 원내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에게 물어보시라. 지금 상황을 잘 알고 해답도 갖고 계실 것"이라고 불편한 심경을 내비쳤다. 김 의장이 3번째로 제시한 시한인 23일까지는 사실상 22일 하루만이 남은 상태다. 법정처리 시한을 넘긴 이후로도 3주간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공방을 이어온 여야가 하루 만에 극적 타결을 이룰지 주목된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15일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김 의장,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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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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