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이 1퍼센트(%) 오를 때마다 합계출산율이 0.014명 줄어든다는 진단 결과가 나왔다. 한국의 비정상적으로 낮은 출산율 배경에 고공행진하는 집값이 있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국토연구원 박진백 부연구위원은 2일 발표한 '주택가격 상승이 출산율 하락에 미치는 동태적 영향 연구' 보고서에서 두 가지 팩터 간 상관관계를 이 같이 밝혔다. 박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2010년대 들어 주택가격 상승 충격이 발생하면 출산율이 하락하는 경향이 관측됐으며, 시작된 합계출산율 하락은 최장 7년간 이어진다고 밝혔다. 아울러 하락 정도는 집값이 1% 오를 때 향후 7년간 합계출산율의 0.014명 감소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출산율 하락은 집값 상승에 더 빨리 영향받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1990년대만 해도 주택가격 상승 충격 후 출산율 하락이 시작되기까지는 10개월이 소요됐으나, 2000년대 들어서는 시차가 5~6개월 정도로 줄어들었다. 최근에는 1~2개월 안에 출산율 하락이 관측된다고 박 연구위원은 밝혔다. 이처럼 출산율이 주택가격에 반응하는 이유는 출산을 경제적 이득 관점에서 바라보는 경향이 두드러진 결과일 수 있다고 보고서는 추정했다. 현재 성인은 출산 시 앞으로 예상되는 자녀와 관련한 각종 비용을 고려하는데, 집값도 관련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박 연구위원은 현재 한국의 이례적으로 낮은 출산율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유지하려면 따라서 "주택가격이 지불 가능한 수준에서 형성되고, 그 변동성은 낮게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기준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81명이며 지난해에는 0.7명대로 떨어졌을 것으로 추산된다.
▲2010년대에 집값이 1% 오르면 향후 7년간 합계출산율이 0.014명 감소한다는 보고서가 2일 발표됐다. 사진은 1일 오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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