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시장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13일 오전 개최한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종전 3.25%에서 3.50%로 인상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은은 작년 4월부터 같은해 5월, 7월, 8월, 10월, 11월에 이어 이달까지 7차례의 통화정책방향 회의 연속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이는 사상 초유의 일이다. 여전히 높은 물가 상승률을 다잡고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지난해 1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5.0%에 이른다. 작년 5월 이후 8개월 연속 5% 이상의 고물가 체제가 이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경기침체 우려, 가계부채 부실화 우려 등에도 불구하고 당장 급한 불인 물가 안정을 위해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가는 결정을 내렸다. 지금의 인상 기조를 멈춰 미국과 기준금리 차가 더 벌어질 경우 한국 경제에 더 큰 부담이 온다는 점 역시 한은의 '베이비 스텝(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 배경이다. 당장 한국보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높다는 점 자체가 부담인 상황에서 양국 간 기준금리 격차가 더 벌어질 경우 외화 투자자금 이탈 가속화→원달러 환율 상승→수입물가 상승의 악순환 고리가 만들어져 물가가 더 크게 자극받을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금통위는 이날 발표한 통화정책방향에서 "국내경제 성장률이 지난해 11월 전망치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물가 오름세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앞으로도 상당기간 목표 수준을 웃돌 것으로 전망"돼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통위는 적어도 다음달까지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대를 웃도는 높은 수준을 유지한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안정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금통위가 예상하는 올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6%다.
이번 조치에 따라 한국과 미국 간 기준금리 격차는 1.00%포인트가 됐다. 한편 이번 조치에 따라 형성된 3.50%의 기준금리는 지난해 대부분의 경제 전문가가 예측한 기준금리 상단이다.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등 대부분 경제기관과 전문가들의 경제 지표 예측 기준이 3.50%의 기준금리였다.
그럼에도 앞으로 한은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 미국의 물가 상황에 따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앞으로도 큰 폭의 기준금리 인상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금통위는 이처럼 물가 상승률을 강하게 관리하는 통화정책을 유지함에 따라 “국내경제의 성장률이 낮아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의 하방 위험과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 그간 금리인상 파급효과,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추가 인상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전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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