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 원인 제공은 문재인 정부라고 주장했다. 원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세사기 대책 브리핑에서 "전세 사기가 요즘 큰 문제"라며 "원인이 언제 쌓인 거냐, 국민들께서 왜 갑자기 전세 사기냐, 이럴 수 있는데 지난 정부 시기"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문재인 정부를 지목한 배경을 두고 "집값은 폭등하고, 졸속 임대차 3법 개정으로 전세대란이 일어났고, 금융이 무제한으로 풀리는 가운데 전세대출금 융자가 서민금융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여과 장치 없이 풀려나갔다"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이어 "이념적으로는 서민을 위한 임대차 3법과 전세대출이었지만, 조직적인 사기 집단에 먹잇감을 던져주고 다수의 서민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전락하는 결과를 불러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원 장관은 "전세피해 물량은 2019년부터 작년 초까지 집중돼 있다"면서 "올해가 절정을 이루고, 2021년 체결된 전세 계약들에서 내년까지 (문제가)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5년간 집값 폭등으로 인해 청년과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신축 빌라로 많이 이동했다”며 “비록 전 정부에서 원인이 제공되고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이지만 윤석열 정부는 서민 민생보호와 전세 임대차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서 대책 마련하고 행동으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전세사기 대책 관련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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