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尹에 "백지화된 옛 위안부 합의 이행" 요청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 측이 지난 2015년 위안부 합의의 '부활'을 요구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일본 <교도통신>은 16일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16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사실상 백지화된 원(元) 위안부 문제에 대한 정부 간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요청했다고 정부 관계자가 밝혔다"고 보도했다. 한일 위안부 합의는 이번 정상회담 의제로 거론되지 않았던 것이고, 파급력이 큰 과거사 사안인 만큼 파장이 예상된다. 한국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5년 12월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일본과 위안부 문제 합의를 이뤘다고 발표했다. 이른바 '불가역적이고 최종적'이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이같은 합의에 서명했고, 그 결과 피해자들은 화해치유재단을 통한 보상금 수령을 거부했으며 국내 비판 여론도 크게 일었다. 이후 박근혜 정부가 탄핵으로 막을 내리고 2017년 들어선 문재인 정부는 외교부 산하 TF 논의를 거쳐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직접 "2015년 한일 양국 간 위안부 협상은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중대한 흠결이 있었음이 확인됐다. 저는 대통령으로서, 국민과 함께,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발표(2017.12.28)하기에 이른다. 일본 정부는 이후 아베-스가 내각에 이어 기시다 내각에 이르기까지 줄곧 ‘한국 측이 약속을 어긴 것’이라며 2015년 위안부 합의를 이행할 것을 주장해 왔다. 이날 정상회담에서 강제동원에 대한 직접적인 사과나 유감 표명을 하지 않은 기시다 총리가 오히려 2015년 위안부 합의 이행까지 요구함에 따라, 일본 측에 '과거사 면죄부'를 부여한 윤 대통령의 대일 외교에 대해 비판론이 거세질 전망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교도통신> 보도 내용을 부인하지 않으면서 "오늘 논의의 주제는 강제징용 문제를 비롯해서 미래지향적으로 한일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들에 얘기들이 대부분 집중이 됐다"고 즉답을 피했다.

▲1박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오후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한일 확대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