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하락 '세수 악화' 우려에 대통령실 "관리 가능 수준"

2023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18.61% 하락한 데 대해 대통령실은 "정책적 노력과 함께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하향 안정세가 더해진 결과"라고 자평했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22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하, 부동산 세제 정상화 등으로 국민들의 보유세 부담은 2020년보다 20% 이상 낮아지게 돼 대통령이 국민들께 드린 약속을 확실히 이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때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하겠다고 공약했었다. 최 수석은 "공시가 하락에 따라 국민 부담이 줄어들고 복지혜택이 증가하게 된다"며 "보유세 외에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 보험료, 부동산 등기 때 납부하는 국민주택 채권 매입액 등이 감소해 국민 부담이 줄어들고 복지 혜택은 증가한다"고 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제도, 국가장학금 등 수혜 대상에서 탈락했던 분들이 다시 포함되거나 기존 수혜자들의 혜택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서민과 중산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나 2005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제도가 도입된 이래 가장 큰 하락폭을 보이면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액이 대폭 줄어들어 세수에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최 수석은 "작년 종부세 세수는 약 4조 원 수준, 2020년은 1조5000억 원 수준으로 차액이 2조5000억 원 정도"라며 "전체적인 재정 규모나 세수 규모로 볼 때 그 비중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 부분을 포함해 세수를 전망했고 재정수지 관리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관리가 가능한 수준에 있다"고 했다. 한편 최 수석은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반도체법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 세부규정에 대해 "윤 대통령의 강한 지시에 따라 대통령실은 미 백악관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채널을 통해 긴밀히 협의를 진행해왔다"고 했다. 그는 "이번 발표 전에도 우리 정부는 미국 정부로부터 세부 규정의 주요 내용에 대해 미리 사전 브리핑을 받는 등 긴밀한 소통을 계속해 왔다"며 다소 완화된 미국의 조치를 대미 협상의 성과로 부각했다. 최 수석은 이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본 결과 우리 기업이 중국 내에 보유 중인 제조설비 운영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며 "중국 등 우려 대상 국가 내 첨단 반도체 제조설비는 웨이퍼 투입 기준으로 10년간 5%까지 확장이 가능하다. 기술 업그레이드도 제한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이 어떤 목적으로 이 규정을 만든 것인지는 분명하다"며 미국의 조치가 중국 견제 의도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미국 정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서로가 공유하고 있는 이익들은 최대한 같이 공유하자는 취지"라고 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2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미국 반도체법 가드레일 조항과 공동주택 공시가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