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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회계 증빙자료 제출을 거부한 노동조합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철저히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노동개혁의 가장 중요한 분야가 노사 법치 확립"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전날 고용노동부는 회계자료를 보고하지 않은 52개 노조를 대상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자료 제출을 거부한 노조의 상급단체는 민주노총 37곳, 한국노총 8곳 등이며 7곳은 상급단체가 없는 노조다. 정부의 강경 조치에 민주노총은 "부당한 행정개입이기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의제기 절차에 나설 방침이다. "이의제기에 들어가면 즉시 행정처분의 효력이 정지되고 이는 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이 나올 때까지 유효하다"는 게 민주노총 설명이다. 앞서 양대노총은 지난달 "정부가 회계 관련 과태료 부과는 노조의 운영·재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자주권을 심대하게 침해한다"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노조를 타깃으로 한 윤 대통령의 '법적 조치' 지시는 국정운영 지지율이 하락세인 데다, 미국 정보당국의 한국 정부에 대한 도·감청 의혹까지 불거진 와중에 이뤄진 것이다. 도·감청 의혹과 관련해 전날 대통령실은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미국 측과 필요한 협의를 할 예정"이라며 언급을 삼가면서도 이달 하순으로 예정된 방미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한미 동맹에 대한 이상 기류로 번질 조짐이 이는 가운데,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오는 11부터 15일까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김태효 차장은 이번 방미 기간 중 미국 행정부 인사들을 면담하고, 대통령의 성공적인 국빈 방미를 위한 사전 준비 협의와 함께, 북한 문제, 경제안보, 지역·글로벌 이슈 관련 협력을 포함한 다양한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만 했다.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으나 미국 정보기관의 도·감청 의혹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