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7일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 세습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날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단체협약에 장기근속 직원의 자녀에 대한 우선 채용 조항을 유지한 기업 관계자를 처음으로 사법 처리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은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금속노조 위원장, 기아차 대표이사 등을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최근 입건했다. 지난해 고용부는 단체협약에 정년퇴직자, 장기근속자, 업무 외 상병자, 직원 직계가족 채용 조항을 두고 있는 63곳 기업들에 시정조치를 내렸으나, 기아차는 '재직 중 질병으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 1인, 정년 퇴직자 및 25년 이상 장기 근속자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는 조항을 유지했다. 윤석열 정부가 척결 대상으로 삼아온 '고용세습' 문제를 고리로 노동 개혁 고삐를 다시 죄는 모양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화물연대 운송거부에 대한 강경 대응으로 지지율 하락을 반전시킨 경험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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