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1년은 '친기업' '검찰공화국'…후퇴와 퇴행으로 폭주한 시간"

13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윤석열 정부의 취임 1년을 맞아 지난 1년을 평가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이들은 정치, 외교, 사회 등 10개 분야로 나눠 정부 정책을 평가했다. 참가자들은 "후퇴와 퇴행"을 공통적으로 언급하며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 시민사회단체는 3일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빌딩에서 '윤석열 정부 취임 1년 평가 대토론회'를 열었다.

이들은 지난 1년을 "독주와 독선, 민주적 절차의 무시, 각분야 정책의 후퇴와 퇴행으로 폭주한 시간"이라고 총평했다. '친기업'과 '검찰공화국'은 윤석열 정부의 1년을 관통하는 단어라고 짚었다.

▲3일 서울 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공동 주최로 윤석열 정부 취임 1년 평가 대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프레시안(박정연)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으로 지난 1년간 추진된 것은 '재벌특혜'와 '부자감세' 정책이라고 발제자들은 꼬집었다. 권오민 경실련 경제정책국장은 "재벌과 대기업을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도 모자라 막대한 세액공제를 추진했고, 동일인(총수) 친족범위와 경제형벌까지 완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2년 12월 정부는 동일인 친족 범위를 현행 혈족 6촌과 인척 4촌에서 혈족 4촌과 인척 3촌으로 완화했는데, 이로 인해 2022년 5월기준 동일인(총수)이 있는 대기업 집단 66곳의 친족 수가 1만 26명에서 5만5095명으로 49.5%나 줄었다. 이로 인해 기업집단규제에서 벗어나는 재벌 계열사들이 많아지게 된다. "LS와 GS그룹 등과 같이 다수의 동일인 친인척이 주식을 분산 보유하면 규제회피가 가능하다"고 권 국장은 지적했다.

노동정책에서도 정부의 '친기업' 성향이 두드러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건설노조원의 분신 사망을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의 극단적인 반노조, 노조탄압 정책으로 노동자의 생존만이 아니라 실제로 생명 자체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주 69시간 확대'를 골자로 했던 노동시간 개편안과 '노동개혁'에 대해 "개혁의 외피를 쓴 친기업, 반노동정책"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이 실장은 "정부의 노동개혁의 주요 내용은 고용과 임금, 노동조건에서 사용자의 결정권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노동조합을 비리집단으로 매도하여 노동자들의 저항을 무력화하고 노동조합을 약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했다.

▲3일 서울 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공동 주최로 윤석열 정부 취임 1년 평가 대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참가자들은 윤석열 정부의 또다른 정책적 특징으로 '검찰공화국'을 꼽았다. 장유식 민변 사법센터 소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검찰공화국의 등장과 권력기관 개혁의 후퇴가 가시화 되었다"며 "검찰 편중 인사로 견제와 균형이 실패하고 있고 시행령 통치로 법치주의도 파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소장은 국가 기관들이 '검찰공화국' 형성에 조력했다고 표현했다. 그는 "경찰과 국정원의 종속화되고 있고 감사원은 선봉장을 자처하고 있으며 법원은 소극적 견제 또는 방관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여당과 공직사회는 충성 경쟁과 복지부동으로 다른 권력기관들은 조력자로 전락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법치주의'를 앞세우는 검찰식 사고방식이 통치의 틀로 자리잡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은 "지난 1년간 윤석열 정부는 모든 사회적 현상을 불법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며 "검찰 독재라는 표현도 이런 태도와 맞닿아 있다"고 했다. 이어 "검찰 조직의 오랜 습성, 견고하게 구조화돼 있는 사고의 틀이 통치에서도 유지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관계에서도 "주요 갈등현안에 관해 한국 정부가 먼저 양보하는 한일관계"가 문제로 지적되었다. 성평등정책을 두고 참가자들은 "더 이상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현존하는 차별 자체를 부정하는 발언으로 성평등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