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는 헌법정신에 기반해야"…'가치외교' 노선 재천명
윤 대통령은 "우리가 지향하는 모든 외교 행위는 자유와 법치라는 보편적인 가치와 규범에 기반해야 하고,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에 기반해야 한다"고 '가치 외교'의 방향성을 다시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자유와 평화를 되찾아주기 위한 자유세계의 단합된 지지와 노력은 국제법을 위반한 침략 행위에 대한 정당한 조치"라며 "대한민국은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과 연대해 우크라이나의 평화 구축과 경제 재건을 위해 가능한 지원을 최대한 펴나갈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어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정상회담 자리에서 '독재자의 힘이 자유를 열망하는 우리의 힘보다 결코 강할 수 없다'고 했다"며 "자유세계의 공고한 연대가 결국 한반도와 우크라이나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자유의 승리를 안겨다 주리라고 저는 확신한다"고 했다. 기본적으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발언이었지만 '한반도의 독재자에 대한 자유의 승리'를 바란다고 해석될 수도 있는 내용이어서 눈길을 끌었다. 윤 대통령은 또 정상외교 성과를 설명하면서 "G7 외교의 또 다른 과제는 경제분야였다. 이번에도 대한민국의 영업사원이라는 마음가짐으로 뛰었다"고 하고는 "공급망 안정, 핵심광물 확보와 같은 경제 안보 분야, 바이오와 반도체 같은 첨단산업 분야에서 정부 간에 탄탄한 협력 기반을 조성했다"고 자연스럽게 글로벌 공급망 관련 이야기로 말을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안정적이고 회복력 있는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변화'가 핵심"이라며 "독일 숄츠 총리가 언급한 '디-리스킹(de-risking)'도 특정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줄이는 다변화를 의미한다"고 했다. '특정국'이란 다름아닌 중국을 말한다. '디-리스킹'이라는 용어 자체가 유럽의 대중 전략으로 고안된 것이다. 이는 미국이 요구하는 '디-커플링(탈동조화)'보다 더 유연한 접근이라는 인상을 줬지만 정작 중국은 디커플링이나 디리스킹에 대해 모두 경계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앞서 리시 수낵 영국 총리는 G7 정상회의에서 "중국은 갈수록 국내에선 권위주의적으로, 국외에선 공세적으로 바뀌고 있다"며 "(G7의 대중국 연대는) 디커플링이 아니라 디리스킹에 관한 것"이라고 했고,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지난 4월 27일 정책연설에서 "우리는 디커플링이 아니라 디리스킹을 지지한다"며 "디리스킹은 근본적으로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공급망을 확보해 어느 국가의 강압에 종속될 수 없다는 점을 보장한다는 의미"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디-리스킹'을 언급한 데 이어 "우리는 보다 많은 국가들과 가치와 신뢰에 기반한 공급망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G7 국가들은 모두 과학기술 강국이다. 이런 선진국들이 우리나라와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우주항공, 원전(핵발전)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가치와 신뢰에 기반한 공급망 협력관계'라는 표현과 함께, 반도체·배터리 등 미중 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핵심 영역에 대한 언급이 주목을 끌었다. 최근 중국의 미국 반도체 기업 제재 등 국면을 연상시키는 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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