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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간호법, 공약 절대 아니다…尹에 직접 물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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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간호법, 공약 절대 아니다…尹에 직접 물어봤다" 국민의힘 "대선 당시 간호협회가 서명 요구, 尹은 거부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간호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절대 아니다'라면서 자신이 윤 대통령에게 이를 직접 물어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24일 밤 국회운영위원회 업무보고 및 현안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간호법 관련해서 윤 대통령이 공약을 하신 건가, 안 하신 건가"라고 따져 묻자 "간호법에 대해서는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내용이었다"며 "공약 사항은 절대 아니다"라고 했다. 김 실장은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거는 간호사의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을 하겠다는 거지, 지금처럼 의료법 체계에서 간호만 뽑아내서 다른 직역하고 갈등하는 간호법이 아니다"라며 "이 관계는 저희가 한번 대통령께 팩트를 직접 물어봤다"고 해 눈길을 끌었다. 송 의원은 그러나 "정치인이 공약을 잘못할 수도 있다"며 "나중에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내가 선거할 때 상황을 다 모르고 그 얘기를 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게 안 되겠더라. 내가 그래서 간호협회에 말씀한 내용을 못 들어드릴 것 같다. 죄송하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며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김 실장은 이에 "공약 안 하셨다니까요"라고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김 실장에 대한 지원사격에 나섰다. 이양수 의원은 "제가 대선 때 (윤석열 캠프) 수석대변인이었다"며 "저희가 (간호법) 공약을 발표한 적이 없다. 간호법에 대해서 국정 과제로 채택한 적도 없다"고 했다. 이 의원은 "간호협회 행사에 갔을 때 그 분들께서 간호법에 대해서 열망을 이야기하셨고, 그래서 (윤 후보는) '하여튼 간호계의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잘 감안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실제로 그때 이 간호법에 대한 안을 주시면서 거기다 서명을 하라고 그랬는데 그 서명을 거부하셨다"고 강조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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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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