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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전세가구 52.4% 역전세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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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전세가구 52.4% 역전세 위험" "15개월 만에 2배로 증가…깡통전세 위험가구는 8.3%로 늘어"
주택시장 하락세로 역전세 위험이 있는 가구 비중이 50%를 넘기며 15개월 만에 2배로 불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지난달 중순 단행된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 인상이 올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1%포인트(p) 높일 것으로 추정됐다.

'깡통전세' 위험가구 비중 4월 기준 8.3%로 껑충

한국은행은 조사국은 4일 <6월 금융·경제 이슈분석>에 실린 '깡통전세·역전세 현황 및 시사점'을 통해 전국의 깡통전세와 역전세 위험가구 비중을 추정했다. 깡통전세는 주택시장 하락세로 인해 매매시세가 기존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경우를 말하며, 역전세는 전세시세가 기존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경우에 해당한다. 한은이 실거래 마이크로 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잔존 전세계약 중 깡통전세 위험가구 비중은 지난해 1월 2.8%(5만6000호)에서 지난 4월 8.3%(16만3000호)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역전세 위험가구 비중은 같은 기간 25.9%(51만7000호)에서 52.4%(102만6000호)로 늘어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깡통전세와 역전세 위험가구 비중이 각각 1.3%와 48.3%였고, 비수도권(14.6%·50.9%)과 경기·인천(6.0%·56.5%)은 이보다 더 높았다. 4월 기준 깡통전세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 평균적으로 기존 보증금 대비 매매시세가 2000만 원 정도 낮았고, 역전세는 기존 보증금 대비 현재 전세가격이 7000만 원 정도 하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은 "깡통전세의 기존 보증금과 매매시세 격차 상위 1%는 1억 원 이상이고, 역전세의 상위 1%는 3억6000만 원 이상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과거에 비해 전기·도시가스 요금 인상 속도 빨라"

한은 조사국은 또 '전기·도시가스요금 인상의 물가영향 및 주요국 비교'를 통해 최근 요금 인상이 물가 상승 폭을 키울 것으로 분석했다.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은 지난달 16일 각각 킬로와트시(kWh)당 8원, 메가줄(MJ)당 1.04원씩 인상됐다. 한은은 "이번 인상으로 소비자물가 내 전기요금(가중치 1.6%)과 도시가스요금(가중치 1.3%)이 각각 5%가량 오르면서 월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2%P가량, 올해 연간 상승률은 0.1%p 정도 각각 높아질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한은은 "지난 2년여간 우리나라의 인상 속도는 과거에 비해 빠른 편"이라면서도 "다만 주요국과 비교할 경우 전기·도시가스요금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 부담을 뒤늦게 반영하면서 최근 인상 속도도 더딘 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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