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를 독려하는 단체메일을 보낸 데 대해 교육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8일 "전교조 서울지부가 K-에듀파인 업무관리시스템을 통한 교원의 메일 정보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메일을 발송했다"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고 관계자에 대한 수사의뢰 등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교원노조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정치 활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교조 서울지부가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서명 운동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활동이 정치 활동이라는 것이다. 앞서 전교조 서울지부는 교사 7만 명에게 단체메일을 보내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기 위한 서명에 참여할 것을 독려한 바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교육 개혁 추진 방안 관련 브리핑을 위해 입장하며 김은혜 홍보수석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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