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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핵 오염수 방류 모니터링 강화
한 총리는 일본이 방류를 시작한 이상 "이제 중요한 것은 일본이 국제사회에 약속한대로 철저하게 과학적 기준을 지키고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느냐 하는 것"이라며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시작한 뒤 2주일에 한번씩 우리 전문가를 현지 IAEA 사무소에 파견해 일본이 IAEA 안전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이상상황이 발생하지 않는지 지켜보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또 한 총리는 "우리 전문가가 현지에 머무르지 않는 동안에도 일본 측이 방류와 관련된 데이터를 1시간에 한번씩 업데이트해 우리 정부에 전달하기로" 했고 "한국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양측의 정보공유 담당 전담관이 지정되어 오늘 중으로 소통을 개시하고 앞으로도 매일 최신정보를 제공받고, 정기 화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고도 설명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한국 정부가 대외 기구, 일본 정부와의 정보 공유뿐 아니라 독자 해양 모니터링 시스템도 갖춰 나가고 있다며 오염수 방류 상황 감시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우리는 이미 일본 인근 공해상 8개 정점을 모니터링 중이고, 태평양 도서국 인근 해역 10개 정점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도 내년까지 완성할 계획"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日 수산물 수입규제 유지
이번 방류 이후에도 한 총리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조치를 유지하겠다고도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가 완화 또는 해제되어, 식탁의 안전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하시는 국민들이 계신데 단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며 "현재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포함 8개현의 모든 수산물과 15개현 27개 품목의 농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이 같은 조치는 "이번에 일본이 과학적 처리와 검증을 거쳐 방류하는 오염수와는 별개의 사안"이라며 "우리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때까지 현재의 수입규제조치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한 총리는 "정부는 오로지 국익과 국민의 안전을 생각"한다며 "정부를 믿고 과학을 믿어주시기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방류 걱정할 필요 없다… '가짜뉴스'와 허위선동'이 문제"
한 총리는 한편 이번 방류 결정은 걱정할 일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 총리는 "오염수 방류가 아예 없었다면 가장 좋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국민 여러분께서 과도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는 것이 전세계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라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IAEA와 국제원자력 학계, 그리고 우리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가 앞서 발표한 조치에 따라 방류한다면 한국은 크게 걱정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한 총리는 "지금 우리 국민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것은 (일본의 핵 오염수 방류가 아니라) 과학에 근거하지 않은 가짜뉴스와 정치적 이득을 위한 허위선동"이라고 지적했다. 맥락상 일본의 핵 오염수 방류보다 이를 반대하는 이른바 '가짜뉴스'와 '허위선동'이 문제라는 비판이다. 한 총리는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우리 바다가 오염될 거라는 근거없는 선동으로 우리 수산업이 위협받고 있다"며 "이런 선동과 가짜뉴스는 어업인들의 생계를 위협할 뿐 아니라, 국가의 신뢰와 올바른 국민 건강권을 해치는 행위"라고 일침했다. 한 총리는 정부가 수산물 소비 감소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로 확보해 놓은 수산물 소비 활성화 예산 640억 원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지원 규모를 2배 이상 확대하고, 가격 안정화를 위한 수산물 비축·수매도 역대 최대 규모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수산업 긴급경영안정자금을 5배 확대하고, 대출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하겠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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