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서울-양평고속도로 대안이 원안보다 경제성이 높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해당 도로의 노선 변경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 영부인인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 일가의 특혜 의혹이 일었던 가운데, 국정감사를 앞두고 선제적 방어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6일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국토교통부가 어제 서울 양평고속도로 사업 타당성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며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대안 노선 편익이 원안인 양서면 종점안보다 경제성에서 13.7%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2년 1월 국토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타당성 조사를 추진하면서 원안을 비롯한 복수의 대안노선 검토를 시작했는데 경제성과 환경성, 주민수용성을 이유로 들며 기존 예타 통과안을 현재 대안 노선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한 것과 다를 것 없다"며 "경제성과 주민 염원이 일치한다. 전 정부와 현 정부 방침이 일치한다. 뭐가 더 필요한가"라고 했다.
박 의장은 "국토부는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분석 결과에 대한 제3자 검증을 국회 요청한다고 했다"며 "이제 공이 국회로 넘어올 것이다. 민주당은 말로만 민생 민생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기를 촉구한다. 경제성 분석에 대한 조속한 검증으로 소모적 논란을 종식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민생이고 국회가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국토부는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서울-양평고속도로 대안의 비용 대비 편익이 0.83으로 집계돼 원안 0.73보다 높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원안에 비해 대안 노선이 2킬로미터 길어 600억 원의 비용이 더 들지만, 대안 노선이 원안보다 일일 교통량을 6078대 더 소화해 편익이 증가한다는 논리였다.
이용욱 국토부 도로국장은 "결과에 대해 자신이 있다. 야당이 설계사 및 용역에 대한 불신이 있는 만큼 제3자를 통해 검증하면 된다는 생각"이라며 "국정감사에서 그 방식이 정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건설 사업에 대해서는 2년 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양서면 종점 노선이 지난 5월 강상면 종점 노선으로 변경됐고, 변경 노선의 종점 근처에 김 전 대표 일가의 땅이 있어 특혜 의혹이 제기됐었다. 이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지난 7월 6일 '서울-양평고속도로 가짜뉴스 대응 당정협의회' 뒤 기자들과 만나 "노선 검토 뿐만 아니라 도로 개설 사업 추진 자체를 이 시점에서 전면 중단하고 이 정부에서 추진된 모든 사항을 백지화하겠다"고 선언한 일도 있었다.
이 국장은 전날 '국정감사에 앞서 비용-편익 분석에 한해서만 타당성 조사 용역을 부분 재개했다'며 사업 백지화 가능성 질문에는 "그렇게 안 되도록 해야죠"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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