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이 사상 처음으로 1100조 원을 넘었다. 나라살림은 66조 원 적자를 기록 중이었다. 1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10월호)을 보면, 8월 말 현재 중앙정부 채무는 전월 대비 12조1000억 원 증가해 1110조 원이 됐다. 작년 말과 비교하면 76조5000억 원이 늘어났다. 당초 올해 정부는 본예산상 1101조7000억 원의 나랏빚을 전망했다. 이 같은 전망치를 8개월 만에 넘어섰다. 중앙정부 채무 가운데 국고채는 1108조6000억 원이 됐다. 전월 대비 12조 원 증가했다. 한 달 간 증가한 나랏빚 대부분이 국고채 발행으로 인한 증가분이었다. 관련해 9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3조2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를 고려하면 국내 소비 부진이 이어지는 상황이어서 세수 증가가 여의치 않은 만큼, 9월 나랏빚은 8월에 비해서도 10조 원 이상 추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올해 들어 9월까지 총 국고채 발행량은 144조4000억 원이었다. 연간 총 발행한도(167조8000억 원)의 86.1% 수준이다.
▲1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10월 재정동향 자료에 따르면 8월말 현재 중앙정부 채무는 1110조 원이었다. ⓒ기획재정부
8월말까지 정부 총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44조2000억 원 줄어든 394조4000억 원이었다. 소득세 수입이 13조9000억 원 감소했고 법인세 수입은 20조2000억 원 줄어들었다. 부가가치세 수입은 6조4000억 원 감소했다. 각각 부동산거래 감소, 기업 실적 악화, 내수 침체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만 정부는 10조2000억 원 규모의 세정지원 기저효과를 고려하면 실질적인 세수 감소분은 37조4000억 원 수준이라고 부연했다. 1~8월 정부 총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63조5000억 원 줄어든 425조8000억 원이었다. 예산이 전년 동기 대비 16조9000억 원 감소했다. 기금은 36조 원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총수입과 총지출 차이인 통합재정수지는 31조3000억 원 적자로 집계됐다.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실질적인 나라 살림 규모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66조 원 적자였다. 이는 전월의 67조9000억 원에 비해 다소 개선됐다. 정부의 올해 재정 적자는 하반기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면 연말 기준 80조 원 규모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