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감 반환점 맞아 대정부 공세 박차…양평고속道·검사탄핵 등

더불어민주당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승리와 국정감사를 계기로 대정부 공세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특히 이날 반환점을 돈 올해 국정감사를 통해 다시 정치권 중심 이슈로 떠오른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규명과 검사 비위 문제에 당력을 쏟는 모양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진상규명 기자 간담회에 참석해 "국민의 합리적 의문을 외면한 채 국정감사를 닷새 앞두고 왜곡‧조작 의혹이 있는 B/C(비용편익)분석을 발표하고 증인 출석을 거부하는 등 무책임하고 오만한 태도가 조작과 은폐 의혹을 더욱 키우는 모양"이라며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이 남 탓으로 일관한다면 결국 국정조사로 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홍 원내대표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이 계속해서 커지는 것 같다"며 "변경된 강상면 종점 일대가 (윤 대통령) 처가 땅이란 것인데, 이에 더해 종점에서 불과 1킬로미터 떨어진 남한강휴게소 운영권이 윤석열 테마주 업체에 석연치 않게 넘어갔다는 의혹까지 추가됐다"고 지난 국토위·행안위 국감 내용을 재부각했다. 이어 "권력형 의혹에 대해 대통령실은 묵묵부답이고 여당은 명확한 해명은커녕 남 탓을 하며 본질을 흐린다"며 "더 이상 국민의 눈을 가리지 말고 성실한 자료 제출, 사실에 입각한 답변을 촉구한다"고 그는 밝혔다. 국토위 야당 간사인 최인호 의원은 "지금껏 국토부 장관이나 국토부는 용역사가 주도했으니 용역사를 불러서 물어보라는 식으로 답변했지만 종점 변경의 주요 변곡점마다 국토부 지시, 실세 국회의원의 거듭된 요청과 압력, 양평군의 주장, 이런 것들 때문에 용역사가 결정했다"며 논란의 근원지가 정부‧여당임을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당내 '검찰 독재정치 탄압 대책위원회' 내에 '검사 범죄 대응 TF'를 출범시키며 비리 검사에 대한 탄핵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특히 전날 국정감사 과정에서 비위 의혹이 제기된 이재명 당 대표 대북송금 연루 의혹 사건 담당 검사에 대한 탄핵 추진 여부에 시선이 모인다. 민주당 검사범죄대응TF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첫 회의를 열고 서울시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에 대한 보복 기소를 한 안동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후 관리 및 위법 행위를 저지른 검사에 대한 추가 탄핵 발의 안건을 논의했다. 검찰대책위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찬대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일반인이라면 처벌을 피할 수 없는 범죄를 검사란 이유로 면책되는 건 정상이 아니"라며 "검사 범죄를 단죄하는 건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는 것이고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전날 법사위 재경 지·고검 국정감사에서 위장전입‧범죄조회‧체납 등 의혹을 제기한 수원지검 이정섭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 가능성도 제기됐다. 김용민 의원은 이 차장검사 탄핵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 "위법이 확인되면 굳이 가릴 필요는 없다"고 답했다. 민주당 지도부도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2차장검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검사 탄핵 추진이 '탄핵권 남용'이라는 비판을 적극 반박했다. 민형배 의원은 "남용이라는 건 정치적 프레임"라며 "오히려 검찰이라는 특수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 판사도 마찬가지다. 헌법, 법률상 자체적 해임이나 파면하지 않으면 달리 방법이 없다"며 검사 탄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서구청장 승리와 국정감사 등으로 정국 주도권을 잡은 민주당은 대여 총공세에 집중하면서도 '언행 조심' 등 내부 단속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당 살림을 책임지는 조정식 사무총장은 이날 의원 및 당직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 민생을 지킬 수 있는 정책과 대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해나가자"면서 민생 마련 대책을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정부 여당의 선거 패배 여진을 지적하고 쓴소리를 하면서 승리에 안주하는 언행은 지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조정식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