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학 학과 선택 없이 자율전공학부로 입학한 학생들에게 3학년이 되면 의과대학 선택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 데 대해 전면 부인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장관을 질책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19일 "교육부 장관이 언급한 자율전공 입학 후 일부 의대 진학 허용은 우리 정부에서 전혀 검토되지 않았고, 그럴 계획조차 없다"고 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은 불필요한 언급으로 혼란을 야기한 교육부를 질책했다"고 이 대변인은 밝혔다. 이날 <뉴시스>는 이 장관이 17일 인터뷰에서 "적어도 대학 신입생 30%는 최대한 전공 선택의 자유를 주고 의대 정원이 생기면 그것도 여기(자율전공)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현재 일부 대학은 자율전공학부 또는 자유전공학부 등 '광역단위 모집'(무전공 선발)을 운영하면서도 3학년에 전공을 택할 때 의대나 보건의료계열, 사범대 등 교원을 양성하는 학과는 선택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 장관은 이 장벽을 제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의미다. 그러나 자율전공으로 입학한 후 의대 선택이 허용될 경우, 대학 입시에서 무전공 입학을 의대 진학 수단으로 악용하는 부작용이 야기될 수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입시라는 게 국민의 관심이 가장 많은 사안인데 교육 정책, 특히 입시 정책이 어떤 아이디어로 나와서는 안 된다"며 "정부 내에서 충분한 협의와 논의를 거쳐서 확립된 정책이 나와야지,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이 장관의 발언을 정책 조율이 이뤄지지 않은 '개인 아이디어' 차원으로 진화한 것이지만, 초미의 관심으로 떠오른 '의대 정원' 이슈와 맞물려 파장이 불가피해 보인다. 지난해 '만 5세 조기 입학' 정책을 섣불리 추진하던 박순애 전 교육부 장관이 취임 한달 여 만에 사퇴한 전례가 있어 대통령실은 교육 수장들의 잇단 실언에 당황하는 기색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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