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앞으로도 재정 관리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임 추경호 전 부총리 당시 기재부가 일관한 '긴축 재정 유지-재정준칙 마련' 입장을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19일 최 후보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재정준칙 마련, 연금개혁 등을 통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말했다.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인다'는 표현은 추 부총리 당시도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 유지 근거로 제시된 논리다. 재정 관리 강화가 필요하니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쓰지 않겠다는 정책 결론으로 이어졌다.
최 후보자가 직접적으로 '긴축 재정'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오전 질의 내내 '현 정부 경제 정책 평가' 등의 질문에 원칙적이고 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한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전임 추 부총리 당시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선언으로 해석된다.
이 같은 정책은 경기 침체가 이어진 올해 내내 비판받았다. 민간이 어려울 때 정부가 재정을 풀어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려 세수보전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긴축 재정 기조로만 이어져 특히 경제 취약계층의 삶을 더 어렵게 했다는 지적이 여러 전문가들로부터 나왔다.
특히 긴축 기조가 경기 하강을 이끌어 다시 세수 부진으로 이어지면서 오히려 국가부채비율이 더 올라가는 나쁜 결과로 이어져 비판의 여지는 더 커졌다.
실제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실질 GDP 성장률이 0.6%를 기록할 때 민간 기여도는 1.1%포인트였으나 정부 기여도는 -0.5%포인트였다. 정부의 긴축 기조가 경제 발목을 잡아 오히려 경제 성장률을 끌어내렸다.
재정준칙 마련 입장 역시 오히려 재정 운용의 경직성을 이끌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학계로부터 제기된 바 있다.
실제 이날 질의에서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점을 들어 "(현 정부가) 국가 재정에 거의 병적인 집착을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최 후보자는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되면서 다른 나라는 재정부채비율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우리는 계속 늘어나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면서도 "그 부분은 제가 논쟁할 사안은 아니"라고 말을 흐렸다.
국가 재정을 책임져야 할 수장 후보로서 기재부의 핵심 역할에 관한 질문에 답하지 않은 셈이다.
한편 최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의 지난 경제 정책을 두고 "지난 1년 반 동안 나름대로 굉장히 여건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큰 위기 없이 거시경제라든지 이런 걸(관련 지표를) 나름대로는 안정적으로 관리했다"고 자평했다.
아울러 최 후보자는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그렇지만(조금 좋지 않지만) 최근에 경제지표가 나아지고 있"다며 "민생이 느끼는 것은 아직 시간이 걸리"겠지만 앞으로 "민생안정과 우리의 미래세대를 위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재도약 기반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후보자는 "그런 부분, 앞의 부분은 윤석열 정부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냈"다며 "뒤에 말씀드린 민생안정과 재도약 준비를 위한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정황상 '앞 부분'은 최근 들어 경기가 바닥을 찍고 수출이 회복세를 타면서 일부 경제지표가 호전되는 상황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최 후보자는 가계부채 문제를 두고 "가계부채 연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하여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하향 안정화"하고 "고정금리 대출 비중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물가 안정 기조 유지를 위해 유류세 인하를 연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대상 정책 지원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나 취약계층 대상 지원 방안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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