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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지대 신당 '새로운 선택'의 금태섭 공동대표가 '개혁신당(이준석 신당)' 측과 함께 검찰개혁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제3지대 빅텐트 움직임에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금 대표는 22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식 가짜 검찰개혁을 끝내자"며 "새로운선택은 공수처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금 대표는 1월 20일자로 초대 공수처장 임기가 끝났는데 3년간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며 "많은 예산과 인력, 그리고 무엇보다 개혁을 바라는 정치적 에너지를 이런 식으로 허무하게 낭비하고도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민주당 소속 의원으로서도 공수처 반대 입장을 밝혔던 금 대표는 "공수처는 시작부터 실패가 예정돼 있었다"며 "공수처가 제 역할을 하려면 검찰 출신 인력이 가야 하는데 이럴 경우 검찰을 하나 더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 (또는) 경험이 없는 사람들로 공수처를 채울 수도 있는데 이것이 현재의 공수처다. 하지만 보다시피 무기력하고 무능한 기관이 되고 말았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금 대표는 "민주당과 정의당에 있던 수많은 정치인과 교수, 언론인은 '공수처가 가장 중요한 검찰개혁 방안'이라고 주장했고 현재 '범진보비례연합정당'을 추진 중인 분들은 지금도 똑같은 이야기를 한다"며 "솔직히 말해 공수처는 검찰개혁 방안도 아니었다. 민주당이 개혁적으로 '보이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라고 꼬집었다. 금 대표는 공수처를 대신할 검찰개혁 방안으로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법으로 정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법무부 장관은 어떤 당이 집권하더라도 정치적으로 무색무취하고 법조계에서 평판이 좋은 사람을 임명한다"며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런 관행이 완전히 무너졌다. 특히 최근 조국, 추미애, 박범계, 한동훈 등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극도로 정치적인 인물들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됐고 법무부는 '정무부'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래서는 무슨 개혁을 하더라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방법이 없다"며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중립을 의무화하겠다.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수준의 품격을 갖춘 사람만 법무부 장관을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했다. 금 대표는 다음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복구하겠다"며 "대륙계 형사사법 체계의 원리상, 검사의 수사지휘권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범죄 수사의 효율성과 질이 낮아진 까닭은 경찰이 사법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검찰 내) 직접수사 전문 부서인 특수부(반부패수사부)의 숫자와 직무 범위를 법으로 통제하겠다"며 "3곳 정도만 특수부를 두어도 충분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특수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전 정부 적폐청산에 이용되었고, 현 정부에서는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의 호위대처럼 이용되고 있다"며 "검찰이 개혁을 통해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국민적 신뢰를 얻을 때까지 특수부는 지금보다 더 축소되고 통제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공수처 등 검찰개혁에 관한 입장은 전통적인 여야 구도를 넘어 제3지대 세력 내에서도 입장이 갈릴 수 있는 민감한 문제다. 금 대표가 이끄는 새로운선택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은 이날 이 문제에 대해 공동 회견을 하는 등 내부적으로 입장 정리가 끝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일명 이낙연 신당으로 불리는 새로운미래의 경우, 당의 중심인 이 전 총리가 공수처 설립을 추진할 당시 국무총리였고 공수처가 실제로 출범할 때는 여당인 민주당 대표였다. 제3지대 빅텐트 정당을 표방하고 있는 미래대연합은 아예 당 내에서부터 입장이 갈릴 가능성이 있다. 조응천 의원은 애초부터 공수처 도입에 비판적이었고, 반면 김종민·이원욱 의원은 공수처법 통과 당시 법사위원(김종민), 원내수석부대표(이원욱) 등 핵심 포스트에 있었다.

▲새로운선택 금태섭 공동대표가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 개혁 관련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금 대표, 김용남 개혁신당 정책위의장, 새로운선택 류호정 의원.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