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에 데드라인 통보…"다음 주부터 면허정지"

정부가 다음 주부터 병원 현장을 떠난 전공의의 의사 면허 자격 정지 처분에 돌입하기로 했다. 21일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 다음 주부터 원칙대로 면허자격 정지 처분을 해나갈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3월 안에 돌아오셔야 한다"며 "결정이 늦어질수록 개인 경력에도, 여러분 장래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수련병원은 이달 말까지 수련상황관리시스템에 전공의 임용 등록을 마쳐야 한다. 따라서 3월 말까지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에 복귀하지 않는다면 임용 등록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턴의 경우는 수련 기간을 채우지 못해 레지던트로 올라가지 못한다. 전공의의 경우 임용 등록에서 제외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한다.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넘을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늦춰질 수 있다. 박 차관은 "3월부터 근무하지 않고 있는 레지던트가 면허정지 3개월 처분까지 받으면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해 레지던트를 수료하는 해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들을 향해 "더 주저하지 말고 환자를 위해, 여러분의 빈자리까지 감당하고 있는 동료들을 위해, 그리고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여러분 자신을 위해 지금 즉시 수련받고 있는 병원으로 복귀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가 전날 의대생 2000명 증원 배분안을 발표해 증원 논란에 쐐기를 박은 데 이어, 전공의들을 향해서도 사실상 데드라인을 선언한 셈이다. 이날 정부는 25일부터 사직 의사를 밝힌 의대 교수들을 향해서도 다시금 대화 요청 메시지를 냈다. 박 차관은 "이제 정부를 믿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기 바란다"며 "정부는 의료 현장의 생생한 소리를 들려주실 여러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정부와 의대 교수진 모두 하고 있으나 각자가 상대방에게 대화에 응하라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박 차관은 특히 '필수의료 강화'를 의료계가 장기간 요청했으나 정부가 이제 와 의대생 증원안을 밀어붙인다"는 입장인 의대 교수들을 향해 "지역과 필수의료 강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하다"며 "의사 여러분들이 다른 걱정 없이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를 살리고 국민의 건강을 개선할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의대 증원 배분 발표를 예고한 20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에 '준비 안 된 의대 증원, 의학교육 훼손한다'라고 쓰인 손팻말이 붙여져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