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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과 정부가 다시금 의대 정원 증원안과 전공의 근무지 이탈에 관한 강경 입장을 밝히면서 의사단체의 강경 노선도 더 고조화하는 모습이다. 1일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열어 이번 사태와 관련해 "의료개혁이라는 과업에서 의사 증원은 최소한의 필요조건일 뿐이고 더 많은 충분조건이 보태지면서 완성될 것"이라며 의대 정원 증원안에서 물러설 뜻이 없음을 재차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일부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은 그 자체로 우리 사회에 중대한 위협"이라며 "그 누구도 특권을 갖고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고, 그것이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라면 더 말할 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법대로 대응 원칙 또한 다시 확인한 셈이다. 윤 대통령은 "역대 정부들이 9번 싸워 9번 모두 졌고, 의사들의 직역 카르텔은 갈수록 더욱 공고해졌다. 이제는 결코 그러한 실패를 반복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도 윤 대통령 입장을 재확인했다. 같은 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협은 국민 눈높이에 벗어나는 과격한 주장을 철회하고 대화 분위기 조성에 나서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생명이 경각에 달린 환자와 가족들의 애타는 심정을 생각해서라도, 의료계가 대표성 있는 대화창구를 조속히 구성해 주시기 바란다"고도 촉구했다. 다만 조 장관은 의대 정원 2000명 안에 관해서는 "정부의 대화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입장도 더 거세지고 있다. 전날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앞으로 개원의도 주 40시간 근무 시간을 지키는 '준법 진료'에 나서겠다는 안을 발표했다. 김성근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여의도성모병원 교수)은 "의협 차원에서 참여를 강요할 수는 없지만 이전에도 나왔던 얘기인 만큼 준비하고 계셨던 분들은 (바로 주 40시간 진료를)시작하실 수 있을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의협은 전공의 근무지 이탈과 의대 교수의 준법 투쟁에 이어 개원의마저 진료 시간을 줄임에 따라 발생할 파국을 막을 최소 조건으로 정부에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포함한 이른바 '의료 개혁안'의 원점 재논의"를 제시했다.

의협은 이날도 윤 대통령의 담화문 발표 이후 가진 언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임현택 의협 당선인은 지난 달 29일 당선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의료계에 요구하는 '조건 없는 대화' 방안을 두고 "일고의 논평 가치도 없다"고 일갈한 바 있다.

임 당선인은 이날 대통령 담화 이후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의협은 담화문에 관해) 입장이 없다는 게 공식 입장"이라고 단언했다. 방재승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윤 대통령 발언을 두고 "정부가 현 의료 사태를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것을 확인한 담화문"이라고 촌평했다.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 담화문 전문을 올려 이를 두고 "(의사를 향한) 협박을 구체화한 것"으로 규정했다. 노 전 회장은 "대통령은 유화책을 발표하지 않았고 오히려 전공의들에 대한 처벌을 예고했다"며 "편향된 정보의 제공, 그것이 권력의 횡포"라고 지적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지난 달 31일 서울 용산구 의사협회에서 열리는 비대위 회의에 참석 전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