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는 4월 11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진행된 2023회계연도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에 대한 결산검사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고 30일 밝혔다.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는 청도 출신의 이선희 의원(대표위원), 고령 출신 노성환 의원(간사), 포항 출신 손희권 의원 등 3명의 도의원과 전직 회계과장,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총 10명이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했다.
결산검사위원들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의 결산, 기금 및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및 첨부서류 등을 분야별로 검사했으며, 지난해 편성된 예산이 사업목적과 맞게 집행됐는지, 집행과정에서 낭비요인은 없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검사했다.
또한, 이번 결산검사에서 집행률 부진에 따른 불용액,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사업이 다수 파악됐으며, 보조사업별 추진 가능계획 및 실적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해 보조금 교부하는 방식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조금 교부 시 보조 신청에 따른 총사업비 전액 교부보다는 보조금 추진실적과 현장점검을 통해 사업진도율에 따라 보조금 교부 방식으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검사 의견을 모았다.
이 번 결산검사에서 대표위원을 맡은 이선희 의원은 “이번 결산검사에서는 지난해 결산검사에서 지적됐던 사항이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있었고 특히 세수감소에도 불구하고 이월액과 불용액이 오히려 늘어난 점이나, 성과보고서상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성과지표가 다수 발견됐던 점 등 다양한 사례가 지적됐다”며, “결산검사 위원들은 이번 결산검사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재정운영으로 도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고 총평하며 결산검사를 마무리했다.
한편, 이번 결산검사의 결과는 결산검사 의견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돼 6월 제1차 정례회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이며, 향후 2025년도 예산안 심사 시 내실 있는 심사 자료로 쓰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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