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사법리스크' 내가 풀어야지 민정수석 일 아냐"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에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했다. 대선 공약이던 '민정수석실 폐지'를 번복하고, 민심 청취 강화를 명분으로 검찰 출신 인사를 권력기관을 총괄하는 자리에 발탁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브리핑룸에 김 수석과 함께 입장해 직접 인선을 발표했다. 김 전 차관은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검찰국장, 차관, 대검찰청 차장 등을 역임했다. 윤 대통령의 서울 법대 후배이며 대구지검, 서울지검에서 함께 일한 인연이 있다. 윤 대통령은 민정수석실을 부활시킨 이유에 관한 질문에 "대통령이 되면 민정수석실을 설치하지 않겠다고 얘기한 바 있다. 그 기조를 지금까지 유지해왔다"면서도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해서 취임한 이후부터 언론사 사설부터 주변 조언이나 이런 걸 많이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 김대중 대통령도 (민정수석실의) 역기능을 우려해서 법무비서관실만 뒀다가 취임 2년만에 다시 민정수석실을 복원했다"며 "저도 아무래도 민정수석실을 복원하는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거듭 "참모들이 일선 민심이 대통령에게 전달이 안 되는 것 같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와의 회담 당시) 민정수석실 복원을 얘기한 바 있다"며 민심 청취 기능에 방점을 뒀다. 그러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및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시점과 맞물려 민정수석실 부활에 '특검 방어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야권은 검찰이 윤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연루된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어 민정수석실을 통해 사정당국 통제 기능 강화 목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사법 리스크' 방어용, 특검 방어용 아니냐는 질문에 "사법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해야될 문제"라며 "제 문제나 저에 대해서 제기된 게 있다면 제가 설명하고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 일은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직기강 업무와 법률 업무가 따로 도는 것보다, 비서실장이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둘을 조율하는 수석의 필요성이 얘기 된 바가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세계 어디에서도 정보를 다루는 부서는 꼭 법률가가 지휘를 해 정보 자체가 법치주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역대 정권에서도 법률가 출신들, 대부분 검사 출신들이 민정수석을 맡은 것"이라고 했다. 김 수석도 "앞으로 가감없이 민심을 청취해서 국정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공직기강 법률비서관실의 업무가 이관될 것이기 때문에 각 정책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국민들의 불편함이나 문제점이 있다면 그런것들이 국정에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 수석은 민심 청취 기능 외에 사정기관 관련 업무 처리에 관한 질문에는 "구체적인 정보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공직기강이나 법률비서관실을 운영하고 있었다"며 "민정비서관실에서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는 차차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을 아꼈다. 민정수석실 부활로 대통령실은 3실장(비서실장·정책실장·국가안보실장), 6수석(정무·홍보·시민사회·경제·사회·과학기술)체제에서 7수석 체제로 확대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임 민정수석에 임명한 김주현 전 법무차관을 소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