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의대증원 대학과 협력해 대입 준비 만전 기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 "증원이 이루어진 대학과 적극 협력해 대입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원활한 교육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교육부에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또 보건복지부에는 "비상진료체계를 굳건히 유지하는 한편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환자의 곁에서 수련을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성태윤 정책실장이 26일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승인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에 따르면, 전국 의대 정원은 1509명 늘어는 총 4567명을 모집하게 된다. 윤 대통령은 또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어디서든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필수·지역의료 강화, 안심 진료, 소신 진료를 보장하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수련 환경을 혁신하는 전공의 처우 개선 방안 마련, 중증·희귀질환 치료에 집중하는 상급종합병원 구현 등 의료전달체계의 개선과 같은 시급한 개혁 정책들이 신속히 구체화되고 속도감 있게 실행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 달라"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재정당국에 "의료개혁을 탄탄히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재정을 집중 투입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 편성에도 힘써 달라"면서 "특히 필수의료 전공의 지원 체계, 지역의료 혁신 투자, 필수의료 기능 유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필수의료 R&D 확충 등 의료개혁 5대 재정 투자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 달라"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현장 복귀를 거부하고 있는 전공의들에 대한 조치와 관련해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해서는 전공의 복귀 여부에 달려 있다"며 "구체적인 처분의 시기, 범위, 방법 등은 관계 부처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전공의 분들에게도 대화의 문은 계속 열려 있다"며 "전공의들의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도 추진 중이고, 특히 의료개혁특위를 통해서 추가적인 혁신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의료 개혁과 관련해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