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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30일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화성 화재참사, 소상공인 대책 등 민생 현안을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브랜드 정책'인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방안에 대해서는 "무차별적이고, 일시적이며, 충분하지도 않은 지원 방식", "정책 효과가 낮다"는 등 날선 비판이 나왔다. 당정은 이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진행된 회의에서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 신속하고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방안을 논의했다고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고위당정 결과 브리핑에서 전했다. 곽 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당 측은 "야당이 주장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이 무차별적이고, 일시적이며, 충분하지도 않은 지원 방식으로 심각한 재정 부담을 야기하면서도 정책효과가 낮다"고 지적하며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정부는 이에 "배달비·전기료 등 최근 소상공인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주요 비용을 대폭 낮춰주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고 구체적으로 △영세 음식점에 배달비 지원 △정책자금 및 보증부 대출 상환기간 연장 △전기료 지원 50만 명 확대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당정은 또 '보이스피싱 및 불법사금융 근절방안' 논의와 관련, 인터폴·중국공안 공조 및 특별단속기간 운영 등을 통해 피싱범죄에 대한 집중 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특히 당정은 "최근 불법 스팸의 증가 원인으로 문자발송 업체의 해킹 등 개인정보 보호 부실 문제가 제기되는 만큼, 7월말까지 긴급점검을 실시"하겠다며 "그 결과 등을 토대로 문자발송업체의 등록 요건과 보안성 의무 강화, 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화성 공장화재 사고 피해지원 및 재발방지 대책과 관련해서는 △화성시청에 마련한 재난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전담공무원 1:1 매칭 △외국인 유가족의 경우 공항 입국, 이동 편의 등 밀착지원 △국가트라우마센터 통합심리지원단을 통한 피해자·유가족 심리지원 △산재보험금 신속 지급 및 국민 성금 모금 등의 방안이 논의됐다. 당정은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위해 7월중 정부조직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튿날인 7월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인구부 신설 등 정부조직 개편 방안 브리핑을 열고 법 개정은 당과 협력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고위당정에는 여당에서는 황우여 비대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 정부에서는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및 각부 장관,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24일 원구성 협상 실패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가 닷새 만에 원내대표직에 복귀한 추 원내대표의 복귀 후 첫 공식 일정이기도 했다.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