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 변호사가 더불어민주당에 "올바른 민주주의를 향한 책임의식의 각성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신 변호사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지금 눈에 불을 켜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윤 대통령의 (채상병 사건) 수사개입 사실이 특검법의 특검에 의해 전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탄핵으로 연결시키려는 의도는 성공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민주당은 걸핏하면 탄핵을 운위한다"며 "좀 나쁘게 말하자면 거의 ‘탄핵병’에 걸린 듯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나 이것은 민주주의에 관한 글로벌 스탠다드에서는 벗어나는 것"이라며 "우리는 지금 건강한 민주주의(robust democracy)를 구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과 남미 제국에서 보이는, 걸핏하면 대통령을 교체하려고 하는 유혹에 유난히 약한 ‘취약 민주주의’(vulnerable democracy)의 늪에 빠져있다"며 민주당의 올바른 민주주의를 향한 책임의식의 각성을 요청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4일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제70주년 기념식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뒷줄 오른쪽부터 나경원, 원희룡, 한동훈 당대표 후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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