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경찰 자문 기구인 수사심의위원회가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의견을 낸 것을 두고 "'수사가 미진하면 먼저 특검을 주장하겠다'던 윤 대통령은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7일 브리핑을 통해 "최종 수사 결과에 임 전 사단장의 책임이 명기되어 있는가"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강 대변인은 "수사심의위원회에 누가 있는지, 왜 임 전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줬는지 알 수 없다"며 "경찰이 국민 신뢰 제고와 공정성을 내세워 위원회 명단과 심의 내용을 비밀에 부쳤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강 대변인은 "게다가 내일 있을 수사 결과 발표에 앞서 영상이나 사진 촬영, 녹음이 일체 불가능하다는 사실부터 공지됐다"며 "1년 동안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됐던 수사 결과를 떳떳하게 발표도 못하는가"라고 꼬집었다. 강 대변인은 수사 결과에서 임성근 전 사단장이 혐의가 없다고 나올 경우 "수사 외압 사건이 누굴 보호하려는 건지 명확해지는 것"이라며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라는 격노가 바로 수사 가이드라인이었음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에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증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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