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양당의 민생 공통 공약을 함께 추진할 협의 기구를 운영하기로 했다. 다만, 여야 갈등의 내관인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의힘 곽규택·민주당 조승래 수석 대변인은 1일 국회 본청에서 비공개 당대표 회담을 마친 뒤 이 같은 내용을 결과 공동발표문을 공개했다. 양당 대표는 약 1시간43분 동안 비공개 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엔 양당 정책위의장과 수석대변인이 배석했다.
양당 대표는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차질과 관련, 추석 연휴 응급의료 구축에 만전을 기하라고 정부에 당부했다. 여야가 함께 국회 차원의 대책을 협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하진 못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양당 대표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돼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 것"이라면서도 "또 2025학년도 의대정원 증원은 더 이상 논의할 수 없다는 데도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의료대란과 관련해서 대통령의 사과, 이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었던 책임자들에 대한 문책, 대책기구의 구성,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서 설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필요하겠다 요청했다"며 "많은 토론이 있었지만 구체적인 합의를 만들지 못했고 국회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논의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해서는 주식시장의 구조적인 문제 등 활성화 방안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협의하기로 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고 최소한 내년으로 유예하자고 제안했지만 이 대표가 그 부분은 좀 더 논의하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개혁조치들이 함께 수반되지 않으면 우리가 희망하는 것처럼 자본시장 활성화라든지 국민이 주식투자를 통해서 자산을 증대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구당 부활이 필요하다는 데도 인식을 같이했다. 정당 정치 활성화를 위해 지구당 재도입을 적극 협의한다는 내용도 합의문에 담겼다.
아울러 △저출산 대책과 육아휴직 확대를 위한 입법 과제 신속 추진 △딥페이크 처벌과 예방 위한 제도적 보완 방안 신속 추진 △반도체 산업·AI 산업·국가기관 전력망 확충과 관련한 지원 방안 논의 △가계와 소상공인 부채 부담 완화 위한 지원 방안 적극 강구 등에 의견을 같이했다.
해병대원 특검법과 관련해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 대표는 이날 회담 공개발언에서도 한 대표를 향해 "이제 결단하셔야 한다"며 해병대원 특검법 발의를 압박한 바 있다.
곽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설정하는 기한에 맞춰 당의 입장 낼 수 없다는 얘기를 나눴다"며 "그 부분에 대해선 국민의힘 내부에서 계속해서 논의해나가는 과정이라는 말씀드렸고 그에 대해선 어떤 합의는 이루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채상병 문제와 관련해 논의가 있었고 지금 제3자 특검 추진과 관련해 저희 의견 말씀드렸고 관련해 허심탄회한 토론이 있었지만 아쉽게도 합의를 하진 못했다"며 "각자의 생각에 대해 확인하는 수준이었고 국민들께 좋은 소식 전하지 못 해 죄송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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