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4일 연금개혁안을 내놓은 가운데, 정부 구상대로 국민연금에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1992년생 기준 연금 급여액이 평균 20%가량 삭감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이같은 분석을 토대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에 자동조정장치를 더한 정부 연금개혁안은 "'더 내고 덜 받는' 연금삭감안"이라고 비판했다.
연금행동은 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전날 발표한 연금개혁안대로 물가, 국민연금 가입자 수, 기대수명을 연금 급여에 연동시키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할 때 연금 급여에 생기는 변화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관련기사 :정부, 연금개혁 단일안 제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
현행 제도상 국민연금 급여는 물가상승률만큼 오른다. 여기에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물가상승률에서 가입자 감소율과 기대수명 증가율을 뺀 수치가 연금 급여 인상률이 된다.
연금행동은 먼저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바탕으로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 연금 급여 인상률을 추정했다. 5차 재정추계에서 2023~2093년 평균 물가상승률은 2%, 가입자 감소율은 1.2%, 기대수명 증가율은 0.4% 수준으로 가정했다. 따라서 해당 기간 연 평균 연금 급여 증가율은 '물가상승률 2%-가입자 감소율 1.2-기대수명 증가율 0.4'로, 결과값은 0.4%가 된다.
연금행동은 이를 토대로 연령대별 삭감 비율을 제시했다. 자동조정장치 도입 후 1962년생은 기존 연금 수금액 대비 85.45%를 받게 되고, 1980년생은 79.77%, 1992년생은 80.72% 수준으로 낮게 받게 된다. 지난해 12월 국민연금 수급액 평균인 월 62만 원을 기준으로 잡으면, 절대액 기준 각각 49만~53만 원 수준의 급여가 지급되는 셈이다.
게다가 이 비율은 평균치다. 물가가 매년 2% 오르는 동안 연금 급여는 0.4%씩만 인상되므로 물가인상률과 연금 급여인상률 간 격차는 점점 벌어진다. 연금행동은 전 연령대에서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 기대수명 마지막 시점의 연금수급액은 자동조정장치 도입 전과 비교해 65% 수준이 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자동조정장치의 영향을 분석한 오종헌 연금행동 사무국장은 "정부는 소득대체율을 2% 올린다고 하지만, 실제 연금 급여는 왕창 깎인다"며 "(정부 연금개혁안은) '야바위'나 다름 없다"고 비판했다.
김연명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정부가 도입하겠다는 자동조정장치는 지금도 낮은 국민연금액을 더 삭감하는 '연금삭감장치'"라며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심각한 노인빈곤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수십 년 간 이어질 것이며 지금의 청년세대도 노후빈곤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연금 자동조정장치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20여 개 국가에 도입돼있는데 한국과의 차이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일본이나 스웨덴이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할 때 보험료가 20% 가까이 됐다. 추가 부담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대신 인구 고령화로 재정안정이 불안정해지니까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했다"며 "당시 일본, 스웨덴 등은 소득대체율이 상당히 높아 공적 연금만 갖고 최소 생활을 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고 답했다.
이어 "우리는 보험료도 올려야 하고, 소득대체율도 낮다. 이런 상황에서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는 것은 낮은 연금을 더 깎는 것이라는 점에서 다른 나라와는 근본적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정부 연금개혁안에 담긴 △세대별 보험료 차등 인상, △기초연금 40만 원으로 인상 등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김 교수는 나이든 세대일수록 가파른 보험료 인상률을 적용한 '세대별 보험료 차등 인상'안에 대해 "40~50대가 부모에 대한 사적 부양부담을 하고 있는 낀 세대라는 특성을 무시한 것"이라며 "사적부양 부담까지 합해서 보면, 40~50대가 다른 세대에 비해 특별한 특권을 누렸다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게다가 한국에서 50대는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해 비정규직과 자영업자로 일하는 비율이 높다. 이미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인 것"이라며 "연금 보험료는 사업주가 절반을 부담하기 때문에 나이든 세대에 대한 '고용 페널티'를 발생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기초연금을 현행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올리는 안에 대해서는 "기초연금은 매년 물가에 연동돼 오른다. 2026년이 되면 거의 36만 원에 이르고, 2027년이면 37~38만 원이 될 것"이라며 "나머지 2만 원을 채워주겠다며 40만 원을 주겠다는 이야기는 생색내기용"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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