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윤석열 정권이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거액자산가들에게 혜택을 몰아주어 저들의 기득권 카르텔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함"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진 의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정권은 3년 전에 여야 합의로 도입된 금투세를 2년 유예하더니 이제는 아예 폐지하자고 주장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종합부동산세 완화, 금투소득세 폐지 말고도 저들이 내세우는 것은 하나같이 모두 거액자산가들에게 세금 혜택을 몰아주려는 것뿐"이라며 "그러면서도 우리 주식시장의 밸류업을 위한 것이라고 둘러댄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렇다면 정작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문제로 지적되어 온 우리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서는,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에 대해서는 왜 말 한마디가 없는가"라며 "부디 기득권자들의 궤변에 속지 말자"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그는 "세금은 소득 재분배의 가장 강력한 정책수단"이라며 "모든 주식거래에 부과되는 증권거래세는 폐지하고 거액자산가에 부과되는 금투세는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자산 불평등, 소득 불평등에 맞서 대다수 국민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한국법학교수회 창립 60주년 기념식 및 학술대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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