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25년 증원 철회 불가능…협의체는 의제 제한 없다"

대통령실은 의료계가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조건으로 내건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에 대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은 12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입시단계로 넘어온 사안을 다시 되돌리거나 조정하자는 것은 사실 현장에 있는 수험생이나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장 수석은 "전제조건 없이 들어와서 자유롭게 내놓고 대화를 해 보자라는 게 저희의 입장"이라고 했다. 그는 "협의체는 의제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들어와서 주장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의 의견도 얘기를 하며 서로 의견교환이 가능한 것"이라고 했다. 당장 입시 문제가 결부돼 있어 2025년도 증원 방침은 현실적으로 돌이키기 어렵지만, 의료계가 협의체에서 의견을 피력하면 정부도 불가피성을 설득해보겠다는 것이다. 장 수석은 "의제로 삼는 것은 대화를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된다. 우리는 '2025학년도 정원문제는 이런 단계에 와 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다'는 현실을 얘기한 것"이라며 "이걸 의제화하자거나 (하지)말자고 전제조건을 달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장 수석은 또 "논의를 하려면 우리의 2000명 증원이 오답이라고 하려면 의료계에서 생각하는 대안을 그냥 숫자만 제시할 게 아니고 어떻게 계산을 했는지를 가져와야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의료계가 요구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 보건복지부 장차관 등 책임자 문책에 대해서도 장 수석은 "그것도 우리는 전제조건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그는 "모든 개혁은 반발이나 반대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 갈등 상황이 됐다고 사과를 한다거나 문책을 하는 것은 오히려 개혁의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했다. 장 수석은 이어 여야의정 협의체가 의료계가 참여한 가운데 추석 전에 출범할 가능성에 대해선 "당에서 총괄해서 연락도 하고 저희도 연락을 드리고 있다"며 "저도 직접 통화를 몇 군데 해보니 들어와서 논의를 해 보겠다라는 분들이 있다"고 했다. 장 수석은 "의료계에서 대화할 수 있는 (참여 단체) 숫자가 된다고 하면 먼저 출범시키는 것도 방법"이라며 의료 단체의 부분적 참여를 통해 협의체를 개문발차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의료계가 교수, 봉직의, 개원의, 전공의, 의대생 등으로 나뉜 단체가 많기 때문에 이걸 합의를 해서 모으기가 참 어려운 구조"라며 "그래도 참여 의향을 밝힌 단체들부터라도 일단 들어와서 논의를 시작하면, 그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주목을 하고 기대를 하면 그런 것들이 동력이 될 것"이라고 했다. 장 수석은 또 의료개혁에 대한 여론 동향에 대해선"대다수 국민들께선 개혁의 내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지를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대정원 문제를 빼고 나머지 의료개혁 과제들이 있다. 수가를 높여주고,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해 주고, 무너진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려 재정을 과감하게 투입하는 부분들은 다 동의를 해 주고 있다"고 했다. 그는 "많은 전공의들이 예전의 근무환경, 예전의 구조를 그대로 두고는 돌아가기 어렵다, 돌아가지 않겠다는 마음이 강하다"며 "그들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잘 바꿔준다면 그게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장 수석은 의료 현장 상황에 대해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상급종합병원이 47개인데, 주로 그곳에서 전공의 인력 이탈이 돼 있는 상황이라서 포커스를 맞추고 계속 관리를 해 왔다. 이탈 초기에 비해서는 상당 수준 회복이 된 상태"라고 했다. 그러면서 "중환자실 입원율은 평시가 100%라면 지금 88%까지 올라와 있다"며 "온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회복이 돼가고 있다"고 했다. '응급실 뺑뺑이' 관련 보도에 대해서도 장 수석은 "전공의의 이탈로 인해서 지금 발생을 한 것이냐"며 "물론 거기에 어려움을 더한 것은 사실이지만 구조적인 문제"라고 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이 지난달 29일 오후 인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의료개혁 취지와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