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30조 원에 달하는 '역대급 세수 펑크'가 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발표한 추계 안이다.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가 나는 셈이다.
26일 기획재정부는 금년 국세수입을 재추계한 결과, 올해 29조6000억 원의 세수결손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역대 최대인 56조4000억 원의 결손이 발생한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가 확실시 된다.
구체적으로 기재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지난해보다 6조4000억 원 줄어든 337조7000억 원에 그쳐, 당초 예산(367조3000억 원)에 미달한다며 이 같이 보고했다.
소득세 수입이 당초 예산(125조8000억 원)에 못 미치는 117조4000억 원으로 예상됐다. 법인세 수입은 63조2000억 원에 그쳐 당초 예산(77조7000억 원)에 14조 원가량 부족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부가세 수입은 83조7000억 원 걷혀 예산(81조4000억 원)을 웃돌 전망이다.
세수를 2년 연속 재추계할 만큼 당초 예상이 국세 수입 현실과 매우 어긋남을 보여주는 사례여서 그만큼 문제다. 기재부는 그 원인으로 지난해 기업의 영업이익 하락과 고금리 장기화 등을 꼽았다. 반도체 업황 침체 등이 이어져 법인세 세수 감소 폭이 당초 예상보다 컸고, 부동산 거래 부진으로 인해 양도소득세 세수가 부진했다는 이야기다.
최근 들어 세수오차가 더 커진 원인으로는 "경제 규모가 커지고 대내외 여건 불확실성이 증대하면서 최근 들어 세수 변동성이 심화"했다는 점을 기재부는 들었다.
기재부는 "코로나19 영향으로 (한국을 제외한) 주요국의 세수 오차율도 커졌다"며 "우리나라는 큰 무역의존도 등으로 인해 외부 불확실성이 커진 환경에서 법인세 추계가 특히 어려운 면이 있다"고 부연했다.
정부 바깥에서는 이른바 '부자 감세'로 꼽힌 정부의 감세 정책이 세수 펑크의 중요 원인이었다는 지적 역시 나온 바 있다.
이에 관해 기재부는 "세제개편 효과는 세입예산안에 이미 반영됐기 때문에 세수부족 원인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 "올해 법인세 부진은 (기업 감세가 아니라) 지난해 전반적인 기업실적이 예상보다 큰 폭으로 감소한 데 주로 기인했다"고도 전했다.
기재부는 다만 추경은 없다고 밝혔다. 국가재정법상 추경 사유는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인데 세수부족 우려만으로 추경을 편성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다.
대신 정부 내 가용재원을 활용해 우선 세수부족에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추경 없이는 사실상 뚜렷한 대응 방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수 결손 규모가 워낙 커 내부 조정만으로 대응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정부는 "금년 결산국회 등에서 제기된 우려 사항 등을 고려해 중앙정부의 불요불급 지출사업을 관리하고 지자체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한 방안도 지속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기금 여윳돈의 동원 규모, 불용 규모 등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