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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현 정부 들어 '기후재정' 감소…"재정 정상화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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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현 정부 들어 '기후재정' 감소…"재정 정상화 시급" 박 의원, 기후대응기금도 사실상 줄어… "국제사회와 약속을 지켜야…기후재정 감축은 옳지 않아"
안순혁 기자  |  기사입력 2024.10.24. 12:11:08
ⓒ박정 의원실
윤석열 정부 들어 기후재정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파주시을)은 24일 환경부를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재정감축을 멈추고, 이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 정부 출범 이후 기후 관련 프로그램별 지출액은 전체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예산은 2024년 대비 57.1% 줄어들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박 의원은 기후대응기금도 사실상 감소 현상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2025년 기후대응기금 지출액은 2조3260억원으로 전년 대비 2.8% 증가했다. 그러나 2024년 명목상 성장률인 5.5%보다 낮고, 총지출 증가율 3.2%보다도 낮은 수치이기 때문에 실제 기후대응기금은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박정 의원실
특히, 기후대응기금을 통해 환경부가 수행하고 있는 사업의 예산들도 함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대비 △온실가스 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 약 1108억 원 감소 △습지보전관리, 공공환경시설 탄소중립 지원, 도시생태축 복원 사업 등 3개 사업 종료 △수열에너지 활성화 지원 예산 약 84억 원 감소 △재활용가능 자원 수거 선별인프라 확충 예산도 약 81억 원 감소했다. 기후대응기금은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기후 관련 사업을 안정적 재원을 통해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고자 설치된 기금으로 기획재정부가 관리한다. 박 의원은 "우리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설정해 놓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종 재정사업을 설계하고 예산을 편성한다"며 "국제사회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기후재정을 줄이는 건 옳지 않고, 중기재정계획도 충실히 지켜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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