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정부 참관단을 파견하고, 살상 무기 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국익과 안보에 하등 도움이 되지도 않는 모험주의"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2일 논평을 내고 "윤석열 정부 들어 비정상적인 국정운영만 반복되고 있다. 민생경제가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정부는 법률을 어기면서까지 살상 무기를 제공하고, 국회 동의도 없이 군대를 파병할 궁리만 하고 있다. 굳이 국정원까지 나서 남의 나라 전쟁 포로를 심문하고, 먼 타국의 전쟁을 남북 대리전으로 만들 요량인가"라고 비판했다. 황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 개입, 김건희 여사 국정농단 게이트와 악화하는 민생경제 등 총체적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쟁을 획책하려는 것 아니냐'는 국민의 불안감만 높아지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돌격 앞으로'만 외치는 동안 진짜 안보와 민생경제는 파탄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 대변인은 "제56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서는 2015년 이후 9년 만에 '한반도 비핵화' 표현이 사라졌다. 하물며 보수 언론의 사설조차 '어이가 없다'며 정부를 질타했다. 2분기 역성장에 이어 3분기 경제성장률은 0.1%에 그쳤고 2%대 초반 경제성장이 코앞에 닥쳤다. 9월 소비, 생산마저 뒷걸음질 치고, 비자발적 실직자는 120만 명에 육박한다"고 안보, 경제 상황을 규정했다. 황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전쟁 획책을 궁리할 시간에 국민의 삶부터 돌아보라"며 "민생경제는 나 몰라라 하고 안보 불안만 조장하여 정권의 위기를 넘기려는 얄팍한 시도는 절대 성공할 수 없고, 국민께서 용납하지도 않을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를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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