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청구서' 우려에 文대통령 '누진제 완화'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7~8월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해 한시적 누진제 완화 대책을 지시했다. 기록적인 폭염 속에 전기요금 청구서가 각 가정에 전달되기 시작한 가운데, 폭염 기간에 한해 누진제 할인을 공식화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6일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올 여름 폭염으로 인해 각 가정마다 전기요금에 대한 걱정이 많다"며 "우선적으로 7월과 8월 두 달 간의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해 한시적 누진제 완화와 저소득층과 사회복지 시설 등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확대 등 전기요금 부담 경감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7월분 전기요금 고지부터 시행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전 지구적인 이상 기후로 인해 이제 폭염도 해마다 있을 수 있는 상시적인 자연 재난으로 생각하고 근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폭염을 특별 재난에 추가하는 것 외에도 냉방기기 사용을 국민의 건강, 생명과 직결된 기본적인 복지로 보아 국민들이 전기요금 걱정 때문에 냉방기기를 제대로 사용 못하는 일이 없도록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폐지나 개선을 요구하는 여론도 적지 않으므로 우리나라의 전기요금과 누진제의 수준을 외국과 비교해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국민들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개선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우리 정부는 사상 최고의 전력 공급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기록적인 장기간의 폭염 속에서도 전력 예비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왔다"며 "앞으로도 폭염과 함께 전력 사용량의 증가가 더 이어질 수 있으므로 폭염 기간이 끝날 때까지 전력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곧 7월분 전기요금 고지서가 배부될 예정인 만큼 조속한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추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각에선 누진제는 전기 과소비를 방지하는 수단으로 폐지해선 안 된다고 하나 폭염 재난에 따른 갑작스런 부담을 국민에게만 전가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정부가 빠른 시일 내에 서민, 취약계층의 전기료 걱정을 덜어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들어야한다"며 "기후변화로 올해 같은 폭염이 일상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 이에 대비해 특별재난 범위에 폭염, 한파를 추가하고 재난 선포시 여름과 겨울철 전기료를 한시 경감해주는 법안 개정도 검토해야할 것 같다"고 가세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동절기(12월~2월)와 하절기(7월~9월)에 대통령령에 따라 한시적으로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제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폭염 때마다 전가의 보도처럼 반복되는 누진제 완화가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라는 반론도 있다. 누진제 완화는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전기 절약을 유도할 수단을 사실상 포기하는 대책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