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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부산시와 부산시의회가 지역내 공공기관장 인사검증회 도입 협약식을 가지고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부산시와 부산시의회는 오거돈 시장과 박인영 시의회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29일 오전 11시 '부산광역시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검증회 도입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지난 7월 30일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장 임명 과정에서 공정성과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검증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한 지 한 달여 만에 진행됐다.
이에 따라 인사검증회는 현재 공모절차가 진행 중인 공공기관장 임명부터 적용될 예정으로 오는 30일 열리는 부산시의회 제272회 임시회에서 '인사검증특별위원회 구성' 안건을 상정해 의결하면 10월 중 부산시 최초의 인사검증회가 개최될 전망이다.
앞서 부산시와 부산시의회는 현행 지자체 인사청문회의 법률문제 사전해결과 함께 실효성 있는 인사검증시스템 마련을 위해 지난 1일 실무협상단 구성을 완료했다.
또한 실무협상에는 시민단체·공공기관노동조합과의 간담회 및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협의 결과 인사검증시스템의 명칭은 '청문회'가 가지는 용어의 부정적 어감을 감안해 '인사검증회'로 바꾸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검증은 '비공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기관의 특성과 규모 등을 고려해 6개 공사·공단에 대해서 우선 시행하고 추후 대상기관을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법률적인 근거 없이 부산시와 부산시의회 간 실시협약으로 인사검증회를 도입·시행할 수밖에 없는 제도적인 한계와 문제점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지방공공기관장 인사검증제도의 법적근거를 조속히 마련하는 데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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