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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22일 남북은 개성에 위치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산림협력분과회담을 가졌다. 이 회담은 공동연락사무소 개소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남북 당국 간 회담이었다.
오전 10시 경 시작된 이날 회담에서 남북은 전체회의 2회, 수석대표 간 접촉 4회, 대표 간 접촉 2회 등 총 8회의 만남을 가졌으며, 회의는 저녁 8시 35분이 돼서야 끝이 났다.
문재인 정부 들어 열렸던 남북 간 회담이 대체적으로 저녁 전에 마무리됐던 것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오랜 시간 회담이 이어진 셈이다.
이에 남북 간 이견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고, 북한 수석대표인 김성준 국토환경보호성 산림총국 부총국장은 종결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불만을 표시했다.
김 부총국장은 "오늘 우리는 회담 과정을 통해서 (중략) 북남 산림협력사업에서 실천적 의의를 다지는 이러한 문제들을 토론했는데 민족이 바라는 기대만큼 토론됐다고는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남한 수석대표인 박종호 산림청 차장과 악수를 하면서도 "오늘 회담과 같이 이런 형식으로 계속 회담이 이어진다면 남측에서 제기하는 북남 산림협력분과회담에서 기대를 가지지 않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회담 이후 김 부총국장은 가장 미흡한 부분이 무엇이었는지를 묻는 남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북한 사무소로 들어갔다.
이와 관련 박종호 차장은 회담 이후 기자들과 만나 "북측에서 기대한 것이 있었는데 저희(입장에서)는 바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도 있고 없는 사항도 있고, 논의해가면서 해야 할 사항도 있었다"며 "실제 협상 과정에서 큰 이견은 없었다"고 밝혔다.
박 차장은 북한과 원만히 회담이 이뤄졌다고 말했지만, 양묘장 현대화 사업이 대규모로 진행될 경우 여기에 투입되는 자재 및 설비가 대북제재에 저촉될 수 있다는 부분이 회담에서 걸림돌이 됐던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이날 회담에서 남북은 양묘장 현대화와 관련해 올해 안으로 10개의 양묘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데 합의했지만, 공동보도문에는 "양묘장 온실 투명 패널, 양묘용기 등 산림기자재 생산 협력문제를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밝혀 대북 제재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해야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양묘장 현대화와 관련해 미국 측과 대북 제재 문제를 협의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박 차장은 "협의할 부분은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논의 안 된 상황에서 지금 당장 바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즉답을 피했다.
박 차장은 "(산림협력은) 통상적으로 국제 제재나 이런 부분에서 자유로운 분야"라면서도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간다고, 제재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제재 아니라고 생각해서 진행했는데 제재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걱정하는 정도의 어떤 (제재에 저촉되는) 것들이 많이 있지는 않다. 다만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제재에 걸릴 수 있어 그런 부분을 보면서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차장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제재에 저촉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번 회담은 지난 15일 평양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고위급회담이 열린 이후 분과회담의 형식으로 진행된 첫 회담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북한이 대북 제재와 관련한 남한 정부의 태도에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내면서, 이미 대북 제재와 관련한 논란을 한 차례 겪은 철도‧도로 연결을 위한 공동조사 일정 및 착공식이 순조롭게 이뤄지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한편 지난 7월 5일 이후 넉 달 만에 열린 이날 회담에서 남한은 박종호 산림청 차창이 수석대표로, 임상섭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 김훈아 통일부 과장 등이 대표단으로 참여했으며 북한에서는 김성준 국토환경보호성 산림총국 부총국장이 수석대표로, 최봉환 국토환경보호성 산림총국 부국장, 손지명 민족경제협력위원회 참사가 대표단으로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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