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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2.28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관련 상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한국 정부가 북미 협상 타결을 위한 중재 역할에 나설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의 성과에 대해 "시간이 좀 더 걸릴지라도 이번 회담이 더 큰 합의로 가는 과정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게 됐다"며 "우리는 북미 양 정상이 빠른 시일 내에 만나 이번에 미뤄진 타결을 이뤄내길 기대한다"고 3차 북미 정상회담의 조속 개최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이 종국적으로 타결될 것으로 믿지만, 대화의 교착이 오래되는 것은 결코 바라지 않는다"며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긍정적 평가의 근거로 문 대통령은 "합의 불발에도 불구하고 양국이 서로를 비난하지 않고, 두 정상이 서로에 대한 변함 없는 신뢰를 표명하고, 지속적인 대화를 통한 타결 의지를 분명히 했다"는 점, "미국이 제재나 한미 군사 연합 훈련 강화 등 대북 압박 의사가 없다는 점"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북미 정상회담의 성과로 △영변 핵 시설의 완전한 폐기 △부분적인 경제 제재 해제 △북한 내 미국 연락사무소 설치 등 세 가지가 논의됐다는 점을 꼽았다.
문 대통령은 특히 비핵화와 관련해 "북한 핵 시설 근간인 영변 핵 시설이 미국의 참관과 검증 하에 영구히 폐기되는 것이 가시권으로 들어왔다"며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과 우라늄 농축 시설을 포함한 영변 핵 시설이 전면적으로, 완전히 폐기된다면 북한 비핵화는 진행 과정에서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든다"고 말했다.
영변 핵시설만 제대로 폐기해도 미국이 요구하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 단계가 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경제 제재 완화가 논의된 데 대해서는 "싱가포르 합의 정신에 따라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와 그에 대한 미국의 상응 조치를 함께 논의하는, 포괄적이고 상호적인 논의 단계로 들어섰음을 보여준다"며 "이 역시 대화의 큰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미국과 한국 일각에서 요구하는 '선 비핵화, 후 상응 조치론'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북한 내 미국 연락사무소 설치에 대해서는 "양국 간의 관계 정상화로 가는 중요한 과정으로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봤다.
문 대통령의 '긍정론'은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과적으로는 결렬됐지만 북미간 협상의 쟁점이 공식화된 만큼 이번 진전을 위한 진통이라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경제 제재 완화에 난색을 표하며 영변 핵시설 폐기에 '플러스 알파'를 북한에 요구하고 있는 미국 정부의 입장과는 결이 달라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8일 합의 결렬 뒤 기자회견에서 "영변 핵시설 해체에만 만족할 수는 없다"며 "고농축 우라늄 시설이나 기타 시설 해체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1일 "북한이 우리에게 제안한 것은 영변 단지 일부를 폐쇄하는 것이었다"고 불만을 표했으며, 강경파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은 3일 영변 핵시설 폐기를 "매우 제한적 양보"라고 평가절하했다.
대북 제재 완화에 대해서도 북한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5건에 대한 해제를 요구했지만 미국은 이는 사실상 제재의 모든 것에 해당한다며 수용 불가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처럼 북미간 간극이 큰 가운데, 문 대통령이 조속한 3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강조함으로써 한국 정부의 중재자 발걸음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역할이 다시 중요해졌다"며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입장 차이를 정확히 확인하고 그 입장 차를 좁힐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회의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한국 정부는 북미 양국에 다양한 소통 채널을 가동할 전망이다.
영변 핵시설만 제대로 폐기해도 미국이 요구하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 단계가 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경제 제재 완화가 논의된 데 대해서는 "싱가포르 합의 정신에 따라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와 그에 대한 미국의 상응 조치를 함께 논의하는, 포괄적이고 상호적인 논의 단계로 들어섰음을 보여준다"며 "이 역시 대화의 큰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미국과 한국 일각에서 요구하는 '선 비핵화, 후 상응 조치론'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북한 내 미국 연락사무소 설치에 대해서는 "양국 간의 관계 정상화로 가는 중요한 과정으로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봤다.
문 대통령의 '긍정론'은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과적으로는 결렬됐지만 북미간 협상의 쟁점이 공식화된 만큼 이번 진전을 위한 진통이라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경제 제재 완화에 난색을 표하며 영변 핵시설 폐기에 '플러스 알파'를 북한에 요구하고 있는 미국 정부의 입장과는 결이 달라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8일 합의 결렬 뒤 기자회견에서 "영변 핵시설 해체에만 만족할 수는 없다"며 "고농축 우라늄 시설이나 기타 시설 해체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1일 "북한이 우리에게 제안한 것은 영변 단지 일부를 폐쇄하는 것이었다"고 불만을 표했으며, 강경파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은 3일 영변 핵시설 폐기를 "매우 제한적 양보"라고 평가절하했다.
대북 제재 완화에 대해서도 북한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5건에 대한 해제를 요구했지만 미국은 이는 사실상 제재의 모든 것에 해당한다며 수용 불가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처럼 북미간 간극이 큰 가운데, 문 대통령이 조속한 3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강조함으로써 한국 정부의 중재자 발걸음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역할이 다시 중요해졌다"며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입장 차이를 정확히 확인하고 그 입장 차를 좁힐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회의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한국 정부는 북미 양국에 다양한 소통 채널을 가동할 전망이다.
4.27 남북 정상회담과 9.19 공동 성명에서 합의했던 남북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신한반도 체제'에 대한 구상도 구체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속도감 있는 남북 협력 사업"을 주문했지만, 사업 내용은 "제재의 틀 내에서 남북 관계 발전을 통해 북미 대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으로 일단 한정했다.
하지만 남북 두 정상이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를 우선순위에 놓기로 합의한 만큼, 정부가 이 두 가지를 제재 예외로 두기 위해 다각도로 움직일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직후에 열린 지난 100주년 3.1절 기념사에서도 변함 없이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의 재개 방안도 미국과 협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제시한 신한반도 체제의 개념을 분명하게 정립하고 실천가능한 단기적, 중장기적 비전을 마련해주시길 바란다"고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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