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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심상정 위원장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을 둘러싼 여야 의견 차이, 4.3 보궐선거 이후 정계 개편 가능성 등으로 인해 발이 묶인 선거제도 개혁 패스트트랙이 무산될 경우 "그 결과는 혹독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정치 최악의 상황을 만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심 위원장은 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선거제도 개혁도, 일부 사법개혁도 좌초되면 그것은 이 국회에서 어떠한 개혁도 가능하지 않다는 의미"라며 "패스트트랙은 현재 국회 구조에서 개혁을 추진하는 마지막 수단으로, 이것을 포기하고 외면하면 그것은 통째로 개혁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심 위원장은 "개혁의 열망을 이어받아 집권하게 된 여당부터 시작해 개혁을 앞장서 추진해온 야3당(바른미래·민주평화·정의당)까지, 자유한국당은 말할 것도 없이 그 누구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강조했다. 심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4월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을 실현하지 못하면 선거제도 개정이 사실상 무산 수순에 돌입하게 된다는 위기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여야 4당은 합의를 통해 선거제도 개혁과 함께 공수처 설치법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함께 지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민주당과 미래당이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느냐는 문제로 이견을 보여 선거제도 개혁까지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미래당 손학규 대표의 거취를 둘러싼 내분까지 더해져 패스트트랙 추진이 사실상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심 위원장은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에 맡겨진 협상 시간이 더이상 남아있지 않다. 이제 결정의 시간만이 남았다"며 "여야 4당이 국민의 정치 열망을 위한 과감한 결단을 내릴지, 끝내 개혁의 망치를 포기할 것인지 다음 주 초 원내대표 회담을 통해 책임 있게 결정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심 위원장은 "이제 한발씩 양보해야 한다"며 "공수처 이견 때문에 다 합의된 선거제 개혁까지 물거품 되는 것을 누가 이해하겠나. 이건 정치 변화를 갈망하는 국민의 열망을 배신하는 것"이라며 두 당에게 합의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손학규 대표의 목숨을 건 단식투쟁으로 불씨를 살린 선거제 개혁이 바른미래당으로 인해 좌초되면 국민이 매우 크게 실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에 맡겨둔 공수처법 협상을 마냥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다음 주까지는 패스트트랙이 가시화되도록 주초에 여야 4당이 동시에 결정을 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4.3 보궐선거 이후 정계개편이 패스트트랙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정계개편 과정에서 패스트트랙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중요한 고려 대상이 되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