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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문재인 대통령이 환경의 날인 5일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국회에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상남도 창원시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4회 환경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추경안에는 미세먼지 정책을 속도 있게 추진하기 위한 미세먼지 예산이 포함돼 있다"며 "국회의 협력을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부를 비롯한 각 부처 61개 사업 총 1조4517억 원 규모"라며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예산도 중요하게 포함돼 있다. 2200여억 원의 예산을 외부에서 일하는 시간이 긴 노동자들과 저소득층, 어린이와 어르신을 위한 마스크와 공기청정기 설치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번 환경의 날의 주제가 '깨끗한 공기'임을 언급하며 "깨끗한 공기는 국민의 권리"라고 했다. 그러면서 "2022년까지 미세먼지 배출량을 2016년 대비 30% 이상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지난 2년간 그 어느 부문보다 미세먼지 해결에 많이 투자하고 노력해 왔다"며 "미세먼지 환경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미세먼지 문제를 사회 재난에 포함해 관계 부처와 지방정부가 매일 미세먼지를 점검하고 예보하는 체계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미세먼지 배출 시설과 공사장에 대해 개선 조치를 취하고 자동차 운행 제한 등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해 대응하고 있다"며 "정부 정책 패러다임도 '사후 대응'에서 '예방'으로 바꿨다"고 했다.
이어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미세먼지의 중요 원인으로 지목하며 "노후 발전소 10기 중 4기를 폐쇄했고 올봄에 60기 중 52기의 가동을 정지해 2016년에 비해 석탄화력발전소가 배출하는 미세먼지가 25% 이상 줄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경유자동차 등 수송 분야의 미세먼지 문제 대책을 두고 "2021년까지 노후 경유차 100만대를 조기 폐차하고 빠르게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해 나가겠다"면서, "정부는 수소버스 보급을 위해 2022년까지 시내버스에 2000대로 늘리고, 경찰버스 802대를 순차적으로 수소버스로 교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국 기초지자체 중 유일하게 수소차 및 충전소 보급도시로 선정된 창원시를 향해 "오늘 시작되는 수소버스와 수소충전소는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창원시민과 창원시가 맺은 첫 결실"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창원에 처음 투입된 수소 버스는 시내버스용으로 제작된 첫 차량이다. 창원 수소 버스는 오는 6일부터 정식 운행한다.
정부는 올해 안에 창원을 포함하여 서울·부산·광주·울산·아산·서산 등 7개 도시에서 35대의 수소버스를 노선버스로 운행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환경을 살리는 노력은 도전과제이자 동시에 기회"라며 "정부는 환경기술에 대한 R&D 투자를 확대하고 수소차 등 친환경차를 비롯한 미세먼지 기술경쟁력을 갖춘 기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전략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일정에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함께해 눈길을 끌었다. 김 지사가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법정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후 두 사람이 공개석상에서 만난 건 이날이 처음이다. 두 사람은 창원시의 수소 버스 도입 경과 보고를 들은 후 수소 버스 앞에서 "수소 경제 화이팅" 구호를 외치며 기념사진을 찍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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