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과열 경쟁, 피해는 '라이더'에 전가

서울 강서구에서 배달대행을 하는 김달호 씨. 2016년 배달대행 플랫폼사 '부릉'과 계약을 맺었다. 부릉은 배달이 필요한 상점과 배달대행업체를 연결해주는 플랫폼이다. 계약을 맺은지 2년이 지난 2018년, 부릉은 회사 수익 악화를 이유로 3700원(건당)이었던 배달 단가를 3200원으로 낮출 것을 김 씨에게 요구했다. 김 씨가 난색을 보이자 부릉 측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부릉 앱에서 김 씨의 접근 권한을 차단했다. 배달일을 하는 김 씨는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은 셈이다. 김 씨는 "협의하자는 것도 아니고 일방적인 단가 인하 요구였다"고 주장했다.

배달 노동자들로 결성된 '라이더유니온'이 18일 서울 강남구 메쉬코리아 본사 앞에서 증언대회를 열고 메쉬코리아가 운영하는 배달 플랫폼 '부릉'의 갑질 피해를 호소했다. 이들은 "배달 플랫폼 업체 간 단가 인하 경쟁으로 애꿎은 라이더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 때문에 많은 라이더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돈을 받으며 일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 일방적 계약 파기 등에 대한 피해 보상 및 재발 방지, △ 배달단가 일방적 변경 금지, △ 플랫폼사-업주 간 표준약관 작성 등을 요구했다.

▲ 배달 노동자들로 결성된 '라이더유니온'이 18일 서울 강남구 메쉬코리아 본사 앞에서 증언대회를 열고 메쉬코리아가 운영하는 배달 플랫폼 '부릉'의 갑질 피해를 호소했다. ⓒ프레시안(조성은)

이날 증언대회에 참여한 문미정 라이더유니온 운영지원팀장은 "배달대행업체 소속 라이더들은 의무는 과중하고 입지는 열악하다"며 "플랫폼 사의 출혈경쟁이 배달대행업체와 기사들에게 손해를 떠넘기고 피해를 양산한다"고 말했다.

배달 기사는 표면적으로는 배달대행업체 소속이지만 근로계약을 맺은 관계가 아니다.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는 '개인사업자' 신분의 특수고용직이다. 부릉과 같은 플랫폼사는 배달대행업체와 위탁계약을 맺고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를 원하는, 즉 음식점 등에 중개하며 수수료를 받는다. 배달대행업체는 플랫폼사에 배달서비스를 제공하며 건당 수수료를 챙기는 식이다.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일방적인 단가인하 요구, 3개월 쪼개기 계약, 일방계약해지 통보 등 부릉과 계약했던 배달대행업체의 피해사례가 전국적으로 속출하고 있다"며 "플랫폼 사와 배달대행업체 간 갈등은 결국 라이더들의 피해를 양산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