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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열린 경제계 주요인사 초청 간담회에서 "우리 경제는 내부적인 요인에 더해 대외적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보호무역주의와 강대국 간의 무역 갈등이 국제 교역을 위축시키고, 세계 경제의 둔화 폭을 더 키우고 있다. 그것만으로도 무역 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 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일본의 수출 제한조치가 더해졌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수출제한 조치의 철회와 대응책 마련에 비상한 각오로 임하고 있다. 외교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도 "우리의 외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이지만,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례 없는 비상 상황인 만큼, 무엇보다 정부와 기업이 상시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민관 비상 대응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며 "주요 그룹 최고경영자와 경제부총리, 청와대 정책실장이 상시 소통체제를 구축하고, 장차관급 범정부 지원체제를 운영해서 단기적 대책과 근본적 대책을 함께 세우고 협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단기적 대책으로는, 우리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수입처의 다변화와 국내 생산의 확대, 또 해외 원천기술 도입 등을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며 "인허가 등 행정절차가 필요할 경우 그 절차를 최소화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빠른 기술개발과 실증, 공정 테스트 등을 위해서 시급히 필요한 예산은 국회의 협조를 구해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겠다"며 "국회도 필요한 협력을 해주시리라 믿는다"고 언급했다. 국회는 오는 19일까지 추경심사를 마칠 계획을 짜두고 있다.
"근본적인 대책"으로 문 대통령은 "이번 일을 우리 주력 산업의 핵심기술, 핵심부품, 소재, 장비의 국산화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여 해외 의존도를 낮추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특히 특정 국가 의존형 산업구조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정부는 부품·소재, 장비산업의 육성과 국산화를 위해 관련 예산을 크게 늘리고 세제와 금융 등 가용 자원도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정부만으로는 안 되고, 기업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특히 대기업의 협력을 당부드린다"며 "부품·소재 공동개발이나 공동구입을 비롯한 수요기업 간 협력과 부품·소재를 국산화하는 중소기업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 달라"고 제안했다.
지난 8일에 이어 일본 정부를 겨냥한 경고도 다시 내놨다. 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도 화답해 주기를 바란다. 더 이상 막다른 길로만 가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일본 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우리 경제에 타격을 주는 조치를 취하고, 아무런 근거 없이 대북제재와 연결시키는 발언을 하는 것은 양국의 우호와 안보협력 관계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대통령 모두발언을 포함해 약 90분간으로 예정된 이날 간담회에는 현대자동차그룹 정의선 수석부회장, SK 최태원 회장, LG 구광모 회장, 포스코 최정우 회장, 한화 김승연 회장, GS 허창수 회장, 농협 김병원 회장, 현대중공업 정기선 부사장,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 KT 황창규 회장, 한진 조원태 회장, 두산 박정원 회장 등 30대 그룹 총수 및 CEO들이 참석했다.
삼성에서는 해외 출장 중인 이재용 부회장을 대신해 윤부근 부회장이 참석했고, 롯데 역시 신동빈 회장이 출장 중이라 황각규 부회장이 대신 참석했다.
경제단체로는 한국무역협회 김영주 회장, 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회장,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 중견기업연합회 강호갑 회장이 참석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해외 출장으로 참석하지 못했다.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이호승 경제수석, 주형철 경제보좌관 등이, 정부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 경제 관련 부처장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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