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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여당 지도부와 청와대 핵심 인사들은 16일 오후 국회에서 당청 연석회의를 열고 사태 대책을 논의했다. 그러나 초반 공개발언부터 일본에 대한 날선 비판이 나왔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일본의 비정상적 경제 보복 움직임이 거세져 당청 간 긴밀한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일본의 부당 조치에 대해 언급했는데,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이 '지적이 전혀 맞지 않다', '보복조치가 아니다'라고 따지듯 말하고 있는데 정말 실망스런 발언이다. 관방장관이 나서서 이런 실망스런 발언을 했다는 것은 정말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무엇보다 외교적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며 "미국 등 주요국과 WTO 등 모든 외교 채널을 활용해 국제사회에 일본 조치의 부당함을 알리는 것이 첫 번째"라고 강조하고 "아울러 우리 기업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이번 기회에 수입 다변화 등 경제 체질을 근본적 혁신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당에서도 특위를 구성해 일일점검회의를 하고 있고, 외신 간담회도 예정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일본 관방장관은 '보복이 아니다'라고 하고, 경제산업상은 '국제기구의 조사를 받을 성격의 사안이 아니다'라고 궤변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런 일본 장관들의 궤변이 다시 우리 국민을 분노케 하고 있고, 국제사회의 비웃음을 사고 있다"고 일본 각료들의 발언을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아베 정부의 이런 태도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는 매우 어리석은 행태"라며 "아베 정부를 향한 국민의 시선이 매우 차갑게 식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베 정권에 참으로 실망했다"며 "선량한 이웃으로 지내기 원하는 한국·일본 국민에 비웃음당하는 일을 해선 안 된다"고 꼬집기도 했다.
이 원내대표는 "일본의 수출 규제 명분이 허위임이 드러났지만 경제 보복은 장기화할 태세"라며 "일본 정부는 별개로 다뤄지던 과거사와 경제를 섞어서 양국관계를 파행으로 치닫게 하고 있다"고 "지극히 유감·실망"을 표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나아가 "우리 국민은 '정부는 정공법으로 나가라. 싸움은 우리가 한다'며 일제 상품 불매운동을 하고 있다"면서 "국민을 믿고 정부는 단호히 대처할 것을 주문한다. 당도 정부를 충실히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청와대 인사들의 발언 수위도 낮지 않았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일본 정부는 이번 조치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이유·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지난 2주간 주장에 일관성도 없다"며 "일본 정부는 이런 부당 조치를 즉각 중단하고 이제라도 외교적 해결을 위한 우리의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일본 정부가 이번 조치를 철회할 때까지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공개 경고했다.
청와대는 지난 8일, 10일, 15일 문 대통령이 직접 대일 메시지를 냈고 12일에는 김유근 NSC 사무처장(안보실 1차장)이 나서서 한일 양국이 공동으로 대북제재 위반 여부를 조사받자고 일본을 압박한 바 있다.
정 안보실장은 "일본 정부가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바세나르 협약을 거론하며 수출 제한 조치를 취한 것은 1965년 한일 국교 수립 이래 힘들게 쌓아온 우호선린 관계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심각하고 무모한 도전"이라며 "일방적 무역 규제 조치는 양국이 함께 추구하는 세계 자유무역 원칙에도 근본적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조치 이전까지의 한일관계에 대한 언급에도 가시가 묻어났다. 정 실장은 "우리 정부는 그간 일본을 공동의 가치를 공유하는 문화적·지리적 가까운 이웃으로 여기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번영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왔다"면서 "정부는 일본 정부가 불행한 과거사 관련 이견을 이유로 양국관계를 폄훼하는 언행을 서슴지 않고 있음을 깊은 우려·실망 함께 주시해 왔고, 과거사 문제는 과거사 문제대로 슬기로운 해결방안을 모색하며 정치·외교·경제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양국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모두발언을 한 4명 가운데 유일하게 대일 메시지 언급 없이 정책적 대책만 말했다. 김 실장은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며 "장기화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고, 전 부처가 가용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고 상황을 전하며 "이번 일을 경제 체질을 바꾸고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구체적으로 "이번 추경뿐 아니라 내년 예산에도 소재·부품·장비 산업 능력을 근본적으로 발전시킬 지원책을 담겠다"면서 "지금까지의 폐쇄적 수직계열화 체계를 개방된 활기찬 생태계로 바꿔가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겠다"고 했다.
김 실장은 "저는 경제학자다. 갈등보다 협력이, 자급자족보다 자유무역이 더 큰 이익을 가져온다는 것은 경제학의 기본원리이고 가장 기본적 명제"라며 "이번 위기를 통해 한국경제의 실력을 더욱 키우는 한편 보호무역주의에 맞선 국제 협력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전체적으로 이번 사태에 대응하는 정부·여당의 자세는 전날 나온 문 대통령의 강경 메시지에 부응하는 방향이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전날 '페이스북'에 "이번 대통령님 발언은 한 마디 한 마디가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여론을 등에 업고 일본을 강경하게 비판하면서, 외교적 해결에 집중하되 양자회담에 매달릴 게 아니라 WTO, 유엔 안보리, ICJ 등 국제무대에서 공개적으로 맞붙는 것도 피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오히려 일본의 (대북) 수출통제에 문제가 있었다", "결국에는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이라는 반격도 대통령 메시지에 담겼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일본 특사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서 제가 드릴 수 있는 이야기가 없다"고 부정적 태도를 보이면서 '이번 사태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문제가 빠른 시일 안에 풀려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외교의 장으로 하루빨리 나와서 협의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기업에 언제부터 피해가 발생할지에 대해서 예상하기는 어렵다"며 "다만 각 분야별로 전방위적 소통을 통해 대응책을 준비하고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일본에 대해 한국이 국제법상 비례조치(대일 불이익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모든 일의 해결에도 순서가 있다. 지금 강 대 강 맞대응으로, 보복 대 보복으로 가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라고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그는 "어제 대통령께서 '하루 속히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나오기를 바란다'고 한 것은 결국 그러한 문제(비례 불이익 조치)까지 가지 않기를 바라는 것일 터"라며 "다만 그런 상황이 또 왔을 때는 그때 가서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나 대응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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