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日 부당 경제보복 유감...WTO 제소 진행"

일본 정부가 한국을 수출 심사 우대국인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취한 28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를 바로잡기 위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확대관계장관회의에서 일본이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을 시행한 점을 언급하며 "일본이 부당한 조치를 계속하는 것을 몹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이 사태를 더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한일관계 복원을 위한 대화에 성의 있게 임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면서 "그런 대화와 별도로 우리는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우리는 일본의 태도와 무관하게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긴 안목으로 일관되게 키울 것"이라며 "앞으로 3년 동안 소재·부품·장비 R&D에만 5조 원 이상을 투입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연구수행기관 선정절차 간소화, 산학연 연구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R&D 기간이 단축되도록 지원하겠다"며 "R&D 생태계를 혁신해 연구역량을 최대한 결집하고 R&D 성과의 상용화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내년부터 2022년까지 3년 간 정부 예산 5조 원 이상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모두발언에서 "우리 정부는 일본의 이율배반적 태도에 대해 여러 가지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일본 아베 총리는 프랑스 G7 회의 등 국제외교행사에서 '역사는 다시 쓸 수 없다'고 한다. 자신에게 써야 할 말을 한국 정부를 비난하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실장은 "이번 상황이 언제 어떻게 종식되더라도 그와 무관하게 우리의 소재·부품·장비 산업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