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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여권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건너 뛴 채 장관 임명을 강행할 태세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가 사실상 무산되자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청문회를 순연하자는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요구를 일축하고, 2일 오후 3시 30분부터 국회에서 조 후보자에게 무제한 기자간담회 자리를 마련해주기로 했다.
기자간담회 구상은 조 후보자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민주당의 발표 직전 조 후보자도 "진실이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게 장관 후보자의 도리"라며 "오늘 중에라도 국민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려 한다"고 밝혔다.
기자간담회 예정 시간을 불과 3시간 여 앞두고 나온 사실상의 통보에 기자들도 술렁였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것을 '국민청문회'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다"고 했으나, 무산된 국회 인사청문회를 대체할 복안으로 마련된 자리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2시 30분 경 국회에 도착한 조 후보자는 "국회는 국민을 대신해서 묻고 답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아쉽게도 그렇게 되지 못했다"며 "오늘 불가피하게 언론이 묻고 제가 답하는 것을 통해 국민께 판단을 구하게 되었다"고 했다.
비슷한 시간, 기자들과 만난 청와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도 갑작스런 기자간담회 개최에 "조 후보자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본다"며 "오늘과 내일이 여야가 합의한 청문회 날짜여서 그렇게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두둔했다.
그러나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국회 청문회를 우회한 기자간담회는 법적 효력이 없어 의회주의 훼손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할 1차 법적 시한은 2일로 종료되지만, 청와대가 3일 열흘 내로 말미를 잡아 국회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할 예정이어서 여야가 정치적 타협을 통해 청문 일정을 다시 잡을 기회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이 같은 타협의 여지를 여당이 "법정 시한 종료"라는 이유를 들어 봉쇄하는 모양새가 되면서 야당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안 될 일이 일어난 것이고 국회를 모멸한 행위"라고 했다. 그는 "기자간담회를 하고 싶으면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곳에서 하면 된다"며 "조 후보자의 오만함에 다시 한 번 개탄을 금할 수 없고, 그 오만함에 들러리를 서는 민주당과 청와대가 참으로 한탄스럽다"고도 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의원총회에서 "법률적 근거도 없는 국회를 무시하는 불법 청문회"라며 "(조 후보자가 기자간담회를 열면) 관련 법령을 검토해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관계자 전원을 권한남용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불법청문회, 국민청문회 강행은 민주주의, 법치주의 원칙에 대한 정면 도전이고 청와대와 민주당이 끝내 국민 청문회를 강행한다면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의당도 갑작스런 기자간담회 개최에 비판적 시각을 보였다. 유상진 정의당 대변인은 "기자간담회가 인사청문회를 대신할 수는 없다"며 "이대로 청문회는 무산되고 국회는 정쟁만 남긴 채 아무런 역할도 못하고 그대로 임명 절차로 가서는 안 된다"고 했다.
유 대변인은 "한국당이 가족 증인을 철회하겠다고 했지만, 청문회 날짜 문제로 여전히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오늘 청문회가 무산되더라도 여야가 합의하면 여전히 청문회는 열 수 있다"고 합의를 촉구했다.
심상정 대표도 이날 당 상무위원회의에서 "청문회 없이 후보자 임명이 강행된다면 국회의 책무를 다하지 못할 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개혁성도 실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심 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예측 가능한 정치가 이뤄지는 것이 국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청문안 재송부 기한 안에 해당하더라도 국회 청문회 일정을 다시 잡는 것을 권고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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