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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요금수납원 직접고용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며 노정 관계로 번지는 모양새다. 대법원 불법파견 승소 판결자 중 47명이 한국도로공사가 소집한 조무 업무 직접고용 희망자 대상 교육을 공식 거부했다. 민주노총은 한국도로공사 김천 본사 앞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정부가 도로공사 본사 농성을 해산할 시 전면적 노정 관계 중단 및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23일 도로공사는 대법원 불법파견 승소 판결자 중 도로공사가 제시한 조무 업무 직접고용을 희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에는 대법원 판결자 499명 중 328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56명은 자회사를 택했고 21명은 근무를 포기했다. 그리고 100명 가량은 1500명 전원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 100여 명 중 47명이 이날 교육을 공식 거부했다.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지난 9일 국토교통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자회사를 선택하지 않고 23일 교육에 참석하지도 않은 인원에 대해서는 회사 규정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해고 요금수납원 전원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대법원 판결자 47명은 이날 도로공사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 불참 의사를 밝혔다. 대법원 판결자들은 "대법원 판결자와 하급심 계류자를 분열시키려는 의도로, 당사자와의 협의마저 생략하고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교육 소집 요구에 불참을 선언하는 것은 너무나 정당하다"며 "선별적 직접고용이 아닌 1500명 모두를 일괄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날 오후 민주노총은 도로공사 본사에서 대의원대회를 열고 정부가 도로공사 본사 농성을 해산할 시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는 계획을 선포했다. 투쟁이 진행 중인 농성장 앞에서 민주노총 대의원대회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4일 전인 19일 긴급하게 장소가 변경됐고, 고공농성, 단식 등 고강도 투쟁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장도 많지만, 재적 대의원 1292명 중 740명이 참석해 과반을 넘기며 대의원대회가 성사됐다.
민주노총은 이날 대의원대회에서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직접고용 쟁취 투쟁이 오늘날 비정규직 철폐 투쟁의 마중물이자 최전선"이라며 "정부가 농성장을 침탈할 시 도로공사 본사에 민주노총 전 간부를 집결하고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며, 전면적 노정 관계 중단, 강도 높은 정부 여당 규탄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특별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렇듯 노사간 대치 상황이 최고조로 향해 가면서 집권여당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도로공사 사측을 만나는 등 노사 중재를 시작했다. 을지로위원회 소속의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프레시안>과의 전화통화에서 중재 진행 상황 관련 "워낙 복잡한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자들을 만나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목표 기간을 한정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지난 20일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노조 농성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다”며 "하루속히 해소되기를 바라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노사 간 협상이나 논의가 완전히 멈춰 있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다”며 “원만히 타결될 수 있도록 우리도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에서 도로공사 사측 중재에 나서면서 꽉 막힌 노사 협상에 물꼬가 트일지 두고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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