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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미국이 지난 2015년 파리에서 체결된 기후 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 협약(이하 파리 기후 협약)에서 탈퇴키로 유엔에 공식 통보했다. 세계 각국의 기후변화 대응에 큰 영향이 불가피해졌다.
4일 <뉴욕타임스> 등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이날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유엔에 성명서를 보내 파리 기후 협약 탈퇴 의사를 밝혔다. 1년에 걸쳐 진행되는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면, 미국은 내년 11월 4일 협약을 공식 탈퇴하게 된다. 미국 대통령 선거일인 11월 3일 바로 다음 날이다.
파리 기후 협약 탈퇴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지난 2017년 밝힌 정책 목표이자 대선 공약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위기와 이와 관련한 지구 온난화를 허구로 규정하고, 이에 관한 대응이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꾸준히 주장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와서 파리 기후 협약을 탈퇴한 까닭은, 이전에는 탈퇴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협약문에 따라 2016년 11월 4일 이후 가입국은 3년 동안 협약 탈퇴가 불가능했다. 즉, 트럼프 대통령은 협약 탈퇴가 가능해지자마자 곧바로 탈퇴 의사를 유엔에 밝힌 셈이다.
이와 관련해 폼페이오 장관은 파리 기후 협약 탈퇴 이유로 "협약이 미국 노동자와 기업, 납세자에게 부담을 주기 때문"이라고 트위터에 전했다.
그는 다만 미국이 협약 탈퇴와 관계없이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미국의 이번 조치로 인해 기후위기에 대응하자는 세계적 움직임에 타격은 불가피해졌다. 미국을 뒤따라 특히 개발도상국 중에서도 협약 탈퇴 움직임이 현실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세계에서 온실 가스를 두 번째로 많이 배출하는 이른바 '기후악당국'의 하나다.
미국의 이번 조치에 대해 각계에서 곧바로 비판이 제기됐다. 미국 민주당 전국위원회는 성명을 내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의 미래를 포기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민주당 전국위는 이어 "오바마 전 대통령이 파리 기후 협약에 서명할 때처럼 대담한 행동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파리 기후 협약을 주도했다. 2015년 채택 당시 오바마 전 대통령은 미국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최대 28% 줄이겠다고 공언해 파리 기후 협약을 각국이 채택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이 때문에 트럼프 정부의 이번 선택은 다가오는 미국 대선의 중요 의제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 행정부의 이 같은 결정을 이행하려면 미국에서 약 3조 달러 규모의 생산 활동이 줄어들고, 그 결과 일자리 600만 개가 사라진다고 주장하며 협약 탈퇴의 불가피성을 강조해 왔다.
파리 기후 협약은 2015년 12월 파리에서 체결돼, 기존의 37개국이 서명한 교토의정서를 대체했다. 세계 대부분 국가가 참여해 사실상 중요한 국제 규범으로 그간 자리해 왔다. 파리 기후 협약 결과 세계는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 정도를 산업혁명 이전 대비 섭씨 2도 이내로 제한하고, 섭씨 1.5도가 넘지 않도록 노력하자는 데 합의했다.
이후 이 협약을 바탕으로 지난해 10월 인천 송도에서 열린 제48차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총회는 '1.5도 특별보고서'를 내, 지구 기온 상승분을 섭씨 1.5도 이내로 제한해야만 한다는 더 강력한 내용의 의제를 확정했다. 현재 세계 각국이 기후위기 대응 목표를 1.5도 이내로 삼은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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