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선진화법, 후진적 발목잡기 정치에 악용"

문재인 대통령이 정기국회 파행 상황에 유감을 표했다. 특히 "국회 선진화를 위한 법이 오히려 후진적인 발목잡기 정치에 악용된다"며 무더기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신청한 자유한국당을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마비 사태에 놓여 있다"며 "입법과 예산의 결실을 거둬야 할 시점에 벌어지고 있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20대 국회는 파행으로 일관했다"며 "민생보다 정쟁을 앞세우고 국민보다 당리당략을 우선시하는 잘못된 정치가 정상적인 정치를 도태시켰다"며 쓴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들을 정치적 사안과 연계하여 흥정거리로 전락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 파행으로 이른바 '민식이법' 통과가 지연되는 데 대해 "안타까운 사고로 아이들을 떠나보낸 것도 원통한데 우리 아이들을 협상카드로 사용하지 말라는 절규까지 하게 만들어선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이 부모들의 절절한 외침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국회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하루 속히 처리해 국민이 걱정하는 국회가 아니라 국민을 걱정하는 국회로 돌아와 주길 간곡히 당부드린다"며 "특히 쟁점 없는 법안들조차 정쟁과 연계시키는 정치문화는 이제 제발 그만 두었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이어 "오늘(2일)은 국회의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번에도 기한을 넘기게 되었다"면서 "법을 만드는 국회가 법을 지키지 않는 위법을 반복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처리가 늦어지면 적시에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기가 어렵다"며 "대내외적 도전을 이겨나가는데 힘을 보태며 최근 살아나고 있는 국민과 기업의 경제심리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기회복에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신속한 예산안 처리에 국회가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지난주 연달아 개최한 한‧아세안-한‧메콩 정상회의에 대해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자평했다.

그는 "부산을 찾은 아세안 정상 한 목소리로 고마움 표명할 정도로 서로간의 우정과 신뢰가 깊어졌고 경제 사회 문화 평화 안보 외교 등 전 분야에 걸쳐 협력을 구체화할 수 있었다"며 특히 우리의 국가적 과제인 외교 다변화와 무역다변화를 위해서도 매우 의미가 크다"고 했다.

이어 신남방정책을 "우리의 미래 달린 일"이라고 말하면서 "아세안의 역동성과 성장 잠재력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고, 우리의 경험과 의지는 아세안의 성취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