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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민주당 이인영, 바른미래당 김관영, 대안신당(가) 유성엽, 정의당 윤소하,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은 이날 오후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윤·조 의원은 각각 소속 당의 현역 원내대표이고, 유 의원은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 김 의원은 바른미래당 전 원내대표이다.
박 원내대변인은 "어제 시작한 예산안을 포함해 각 당의 실무책임자가 결정되는 대로 오늘 밤부터라도 바로 협의에 들어간다"며 "일요일(8일)까지 단일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표급 회담에서 선거법 등 쟁점이 남아 있는 사안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었는지 묻자 "오늘 구체적 얘기는 없었고, 8일까지 실무단을 통해 합의를 다 이뤄내고 그 결과를 가지고 8일 오후에 만나 단일안을 마련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4+1'에 참여하는 정당·정치세력들은 각각 △예산안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선거개혁 방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및 검·경 수사권 조정법 등 사법개혁 방안에 대해 실무자를 지정해 협상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단일안 작성 시한을 8일로 정한 것은, 정기국회 종료일인 10일을 하루 남겨두고 월요일인 9일에 국회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을 시도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박 원내대변인은 '9일은 한국당 차기 원내대표 선거가 있는데 단일안이 나온 이후 한국당과 추가 협상이 가능한가'라는 물음에 "단일안을 그 전까지 만드는 것이 스케줄상 맞다"면서도 "그 부분은 지금 고민하지 않는다"고만 했다.
민주당 이 원내대표는 회동 모두발언에서 "국민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국회를 한시바삐 정상화해야 한다"면서 "정기국회가 끝나는 다음 주 화요일(10일)까지 예산과 주요 법안 처리를 서두르겠다"고 선언했다. 이 원내대표는 "모든 절차는 국회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며 "충돌은 최소화하고 국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작은 차이를 넘어 새로운 가능성을 만드는데 허심하게 집중하겠다"며 "오늘 협상이 '확장'의 시작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생각이 다른 정당도 언제든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두고 협상하겠다. 단호하게 움직이되 마지막까지 합의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한국당에 손을 내밀기도 했다.
모두발언에서는 선거법과 관련한 각 당의 입장 차이가 다소 드러나기도 했다. 대안신당의 유 위원장은 "정치 발전을 위한 선거제 개혁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선거제도 개혁 방향은 정당 득표와 의석의 비례성을 높여주는 방향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선거구 획정 기준의 불합리성 때문에 도시는 과대대표되고 농촌은 과소대표되는 문제의 해결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정의당 윤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에 합의한 여야 4당의 합의 대원칙인 선거제도의 비례성·대표성 강화, 민심을 그대로 반영할수 있는 50% 준연동형의 선거제 개혁과 공수처 설치에 대해 마지막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이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의에서 '선거법은 지역구 225석 : 비례대표 75석을 출발선으로 한다'는 '원칙'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4+1을 사실상 주도하는 민주당이 한국당과 막판 협상을 주고받을 가능성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평화당 조 원내대표는 "선거제도 개혁이 9부 능선을 넘어 고지를 눈앞에 두고 있다"며 "선거제도 개혁만큼은 반드시 매듭지어야 한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민주당에 요청한다. '4+1'을 가동한 만큼, 선거제도 개혁에 관해서는 확실한 의지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했다.
바른미래당을 대표해 참석한 김 의원도 "한국당이 협상에 나설 생각이 있는지 의문이다. 무작정 기다릴 수 없다"며 "마지막까지 여야가 합의 처리하는 것이 가장 최선이라는 진실을 포기하지 않겠지만, 4+1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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